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남북관계긴장과 전쟁분위기 고조 등 한반도의 상황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작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 로켓발사를 기점으로 2013년 2월 12일에는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3차 핵실험을 감행 하였고, 3월 8일에는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및 판문점 연락전화 단절을 공표했으며, 3월 6일에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직접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3월 11일 부터 남과 북 사이에는 정전협정이 백지화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월 7일에는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의 노동신문정론을 통해 한반도와 미국과의 핵전쟁설을 선포했으며, 11일에는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 적십자사간의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이어 3월 26일에는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국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공표했으며, 30일에는 정부, 정당, 사회단체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4월 4일에는 남측에 개성공단 진출 한국기업 철수를 통보해 왔으며 8일에는 김양건 조선노동당 대남담당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폐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숨가쁜 남북관계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제사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세계언론 매체들은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모든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전략, 전술에 빠져들지 말 것을 경고하는 탈북자유민 단체가 있어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 매체들이 열 뛴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해외 탈북자유민 단체인 ‘유럽총연’ 즉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핵위협 카드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해외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독재정권이 요즘 계속 벌이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조성은 극치에 달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유지 쇼라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쇼에 말려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노이즈 전략’ 즉 소란스럽게 하는 전략이라며,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사가 한반도의 전쟁과 핵에 쏠려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노이즈 효과’를 통해 안으로는 현 정권을 향한 주민들의 분노를 달래고, 밖으로는 정권유지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국제사회로부터 조달 받기 위해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노이즈 전략’에 말려들게 되면 국제사회가 놓치게 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며 북한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약점중의 하나가 주민의 인권문제로 국제사회 여론이 핵 문제와 전쟁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북한의 허구성인 인권문제가 그만큼 가려지게 된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과 전쟁카드를 쓰면 쓸수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개선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일:
북한 정권 유지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핵과 군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거쳐 내려온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을 바꿀 힘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북한주민의 의식이 깨어나는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설령 깨어난 군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군대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력이 거의 파산된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자금과 물자를 만들어 낼수 있는 힘은 국제사회 원조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업을 통한 자금 확보로 안깐힘을 쓰고는 있지만 독재자의 사치비용으로 다 쓰고 나머지 일부로 북한경제를 돌리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과 물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한 손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다른 한 손에는인도적 지원이라는 양날의 칼을 꺼내 들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부터 북한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입니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으로 무조건 지원하던 국제단체들도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나 둘씩 돌아서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 되는데요,
심지어 우방국인 중국까지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비롯한 일부 물자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돌파구는 국제사회 원조를 다시 재개해야 하는 것인데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때문에 이미 돌아선 국제사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벤트 즉 연극이 필요한 것입니다.그것이 바로 자주권을 핑계로 내세운 핵카드와 전쟁분위기 고조 즉 ‘노이즈 전략’인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북한의 ‘노이즈 전략’에 국제사회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해외 탈북자유민 단체인
‘유럽총연’이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럴수록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 요구로 북한사회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유럽거주 탈북자유민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런던에서 RFA자유 아시아 방송 김국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