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는 많은 난민 들이 살고 있습니다. 난민은 정부의 박해나, 전쟁,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억업받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여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입니다.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을 떠나온 많은 탈북 난민들도 대한민국, 미국, 영국, 유럽 등 지역에 난민신청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난민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문제로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4일 중국 심양에서 남자3명, 여자 7명, 그 중에는 4살 갓 지난 아이와 엄마가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 되었습니다.
중국공안 체포 소식 이후 영국 비비씨 온라인 뉴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그 아내와 아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달라는 남편의 눈물 어린 호소의 글이 올라오면서 북한난민 쟁점이 그리고 강제북송 중지를 위한 청원까지 들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 비정부 기구인 국제 사면위원회의 캠페인과 CSW,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에서 4개의 교회단체들이 영국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을 중지할 데 대한 편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식 회장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 뿌리고,,, 이젠 100명 나마 북송이 되었다는데"
재영 탈북민 협회의 김영식 회장은 영국 탈북민들 모두 중국의 강제북송문제를 규탄하고 있으며 비록 세계인들이 탈북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오죽 했으면 그곳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곳에서 사선을 넘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았으면 그 사람들 의견대로 자유를 주라구요. 왜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을 하냐구요"
중국정부는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이기에 강제 북송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북송 되면 고문과 인권유린,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난민 선언문에 따라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년전 9월 터키의 해변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어린이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돌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난민 인정을 안 해주는 무책임으로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지 못해서 아직도 세계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3년 연속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발표 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북송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지옥이라며 중국에서의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북한 감옥에서의 강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여성인권문제와 중국에서의 북한여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 회의에 북한 대표단도 참석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은 인민보안기관에 신고 하면 인민보안기관이 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 7월30일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 법령으로 여자에게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 노동법과 교육, 사회 보험법을 실시 하였습니다.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2002년 9월에 제시한 제1차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여성 차별은 오래 전에 철폐 되어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12월 18일에 창설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인권 제도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하늘이고 여성들이 땅이며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말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김현주 "인권 이라는 것이 뭐 있어요 북한에... 발언권이 없는데.. 발언권이 없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199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문, 14조에는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문제는 그 나라의 인권기준이며 북한여성들의 최악의 인권상황이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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