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권 청문회를 들여다봅니다.
(에드 로이스)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정부들이 학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비국가 (non-state) 활동세력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을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위당한 인권'이란 제목의 하원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 쿠바, 이란, 수단, 베트남 정권이 계속해서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정치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 이름을 언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가 참혹한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의 잔인한 김 씨 왕조는 엄청난 규모의, 죽음의 강제수용소에 십만 명 이상의 정치범과 그 가족 모두를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 부시연구소의 아만다 슈네처 국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연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부시 연구소는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부시대통령센터의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슈네처 국장의 말입니다.
(아만다 슈네처) 저희 부시연구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안보와 핵문제에 관한 우려의 교차 지점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떤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두 사안은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 동떨어진 채,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점은 이 두 사안은 직접적으로 연계됐다는 것입니다.
슈네처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을 포함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보고서 공개 직후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만큼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습니다.
(빅터 차) 미국이 북한과 핵이나 정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고서 이 같은 광범위한 의미의 관계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슈네처 국장은 부시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위협을 '공생하는 (symbiotic)' 사안으로 다뤄야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만다 슈네처)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다루는 방식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타국과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 정권의 노예 노동이나 인권 유린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정권에 들어가는 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연구 자료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과 다른 북한 관리들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문제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슈네처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일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이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13일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정남혁이 논평에서 "부시 2세 행정부조차도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해 미국 국내법을 발동하는 상식 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200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의 하나로 규정했으며, 이후 미국과 대립하던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해외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최근 만 4년 동안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유엔난민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012년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래 강화된 인권운동가, 법조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가 망명 증가 추세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의 망명 신청 건수는 2011년 1만6백여 명에서 2015년 5만7700여명으로 5.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난민으로 분류된 중국인도 19만4백 명에서 21만2900여명으로 11.8% 늘어났습니다. 신문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정치가 안정 상태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런 추세가 나타난 것은 날로 열악해지는 인권 상황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토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정 불안에 휩싸인 이집트나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보다 많았습니다.
-- 미얀마 최고 실권자 아웅산 수치를 모욕한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터넷상에서 수치 여사를 '칼라의 아내'라고 모욕한 공무원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라는 주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수치 여사는 영국인 마이클 에리어스와 결혼해 영국 국적인 아들 2명을 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은 문제의 공무원을 수치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체포된 공무원은 구속 상태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규제하고 내용을 검열했던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화를 이끈 주인공으로 추앙받지만, 국가 자문역으로서 '대통령 위의 통치'를 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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