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공화당이 최근 채택한 정강정책의 북한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미국 공화당이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강정책은 4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일종의 정치공약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최근 열린 전당대회에서 "미국은 태평양의 한 국가로서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국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유대를 갖는다"면서,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이 같은 정강정책을 두고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사상 처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신규 제재 대상자 11명과 기관 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의회에 재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운동가로 2014년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화당의 새 정강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려졌고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디펜스 포럼은 탈북자 지원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미국의 비정부기구입니다.
(수잔 숄티) 2016년 공화당 정강정책의 중요한 대목은 북한을 '노예국가'로 규정한 점입니다. 공화당은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4년에 북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 반인권 범죄가 자행됐다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6세에 공화당 의원 대표보좌관을 지내 당시 미국 의회 최연소 대표보좌관 기록을 세우기도 한 숄티 회장은 특히 미국 공화당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국 측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피력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수잔 숄티) 이번 정강정책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점은 중국에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중국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정강정책은 '미국이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깨닫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과거에 내놓았던 정강정책과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떠받쳐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화당의 북한과 관련한 정강정책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기존 대북 대화 가능 발언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5월 말 미국 MSNBC 방송과 한 통화에서 자신이 북한에 가겠다고 한 적은 없고 방북하지 않고도 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북한에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이 즉흥적인 것이었으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최근 미국에서 대북 인권제재도 채택한 만큼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됐고, 이에 따른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이 인권 활동을 벌여온 변호사와 운동가들을 대거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최근 베이징 펑루이 변호사사무소의 저우스펑 변호사와 이 사무소의 보조 자이옌민을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했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계면이 보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인권운동가 후스건, 거우훙궈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펑루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뤘던 법률사무소로 10여명의 변호사와 보조원들이 모두 구금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지난해 헤이룽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민원인 살해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등 인권보호, 정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해, "중국에서 국가전복이라는 죄명은 과거 공산당에 반하는 정파 인사에 적용됐으나 최근에는 민간 사회활동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필리핀 경찰청의 최신 발표를 인용해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5월 10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최소 192명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틴 안다나르 대통령 공보실장은 성명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했다"면서 "마약 퇴치 운동은 사회악과 삶의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 매매에 연루된 경찰관들에게도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난 5일 마약 매매 연루 의혹이 있는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5명의 보직을 해임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전국의 경찰관 16만 명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 마약 근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즉결처형에 대해 "인명이 희생되는 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