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민주당의 새 정강 가운데 북한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음) (힐러리 클린턴 인사 및 지지자들 환호성)
방금 들으신 것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의 새 정강이 공식 채택됐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공약 기본 틀이 될 민주당 주요 정책 기조입니다.
모두 13개 주제로 구성된 민주당 정강은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보호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처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을 '세계의 위협 국가'로 꼽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학적 독재자'로 표현하고 북한을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당초 초안에는 없었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도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권 전문가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새 정강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인권 문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어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로베르타 코헨) 민주당의 새 정강은 북한이 미국에게 안보와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라는 사실을 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핵위협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동등하게 명시된 점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강은 북한 정권의 속성과 핵위협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울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코헨 선임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인권담당 부차관보을 역임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할 매우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의해 부득불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초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확보할 수 없도록 전방위로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광물 거래 제재, 사이버 공격 응징, 인권유린 가담자 처벌, 북한 지도층에 사치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의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외교조정정책관은 전당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힐러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설리번 정책관은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일했으며,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등과 함께 클린턴 외교 분야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설리번 정책관의 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북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한 북한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최우선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지난 7월 18일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공개한 정강에서 "김 씨 가문이 이끄는 노예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 재앙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앞당기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차기집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북한 인권을 직접적이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얀마 문민정부가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반군 색출에 나선 정부군이 민간인을 사살해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고위급 장성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살 사건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군 정보사령관인 미야 툰 우 중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북부 샨주에서 반군 색출을 위한 작전 도중 군인들이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야 툰 우 사령관은 "작전 중이던 군인들이 심문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해당 군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샨주 몽묘 마을에서 군인들이 5명의 주민을 데려갔고, 며칠 뒤 이들의 시신은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인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군용 차량 인근을 지나던 민간인 2명이 사살됐습니다. 미얀마는 독립 이후 최근까지 60년 이상 정부군과 반군, 반군과 반군 간에 내전 수준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태국 왕세자의 상반신이 드러난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태국 경찰이 한 언론인의 가족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이 스코틀랜드 출신 기자 앤드루 맥그리거 마셜의 태국인 아내 노파완 분루사입의 방콕 친정을 압수수색하고 노파완의 가족을 연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프리랜서, 즉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마셜 기자는 2014년 쿠데타 이후 꾸준히 왕실과 군부를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마셜 기자는 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태국의 왕실모독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현 군부정권은 집권이후 수십 명을 왕실모독죄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엔 태국 법원이 탐마삿 대학교 연극반원 2명에게 연극 형식을 빌려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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