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저희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든, 개인이나 기관, 혹은 사회단체를 통해 종교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국가들 중 24%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온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의 말입니다.
(토니 블링큰) 정부가 종교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시민들조차 범죄자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경멸, 절망, 소외를 낳는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천 명, 기독교 1만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인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 개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데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신학과 1기 출신으로 평양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탈북자 한정화 씨가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 잠시 들어보시죠. 한 씨는 외국에서 말실수로 북한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개천수용소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수감됐습니다.
(한정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 11호 수용소가 있었는데, 1983년도에 이 수용소가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수용소는 조선인민군 무력부가 관할하는 수용소입니다. 외견상 폐쇄된 것으로 돼있지만, 현재 평안남도 개천군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부대 수용소이기 때문에, 죄수를 이용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용소를 들어가서야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북한 땅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4000명 이상이었는데, 19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6,000명에서 6,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특히 기독교를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 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지난해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이 선고된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정권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억류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들어 종신 노동교화형을 내렸습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에 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1997년부터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는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국가정권 전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얼마 전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차례로 징역 3년에서 7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인권 변호사 저우스펑과 인권 활동가인 후스건, 자이옌민, 거우훙궈를 풀어주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4명 외에도 작년 7월9일을 전후해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 300명을 강제 연행했으며 이중 10여명은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정을 구실로 다수의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를 잡아가두는 등 단속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의무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전화 심카드를 사용해야할 수 있습니다. 심카드란 손전화 안에 있는 이용자 식별 부품입니다 태국의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관광업이 주요 국가사업 중 하나인 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위치추적을 위한 심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승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테러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손전화 사업자를 통해 심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용 심카드가 외국인 관광객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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