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3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최경림) 유엔 인권이사회 제 33차 정기회의의 시작을 알리게 됨을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최경림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 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에 정기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경림 대사는 지난 1월부터 1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막연설에 나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데요, 요르단 왕자인 자이드 전 요르단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정의와 성폭력 분야의 활동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북한 상황을 감시한 결과, 북한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이드 최고대표는 모든 공공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 방대하고 잔인한 수용소 체제, 고문, 식량권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2014년에 북한 인권의 실태를 보여주는 37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자리로,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8월 신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어서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자신에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지만, 자신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015년 서울에 개소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북한의 그런 접근법 때문에 북한 당국의 견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리흥식 북한 무임소 대사는 지난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기술적 협력을 위해 자이드 최고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밝히고 방북 시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의 대변인도 북한 외무장관이 지난 9월 자이드 최고대표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위해 자이드 최고대표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최악의 인권 상황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비난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이드 최고대표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끔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는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13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33차 정기회의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은 사형제와 관련해 소수의 매우 극악한 범죄자만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을 비롯해 인권이 개선됐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개한 백서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사법영역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매우 극악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해 사형 판결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중히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형법은 2011년 이후 사형적용대상을 축소해왔습니다. 당시 형법 개정을 통해 중국은 13건의 경제관련 비폭력 행위를 대상에서 제외했고 2015년에는 9개 범죄유형을 다시 집행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백서는 또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또 교도소와 구치소 환경 개선과 수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형집행, 감형, 가석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이익을 받는 수감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 태국 군부가 2년여 만에 안보와 왕실모독 관련 민간인 재판 관할권을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정권의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찬-오차 총리는 임시헌법상의 특별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를 발령해, 안보 관련 사건의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왕실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쿠데타 이후 군사법원이 담당해온 왕실 모독죄와 안보 관련 민간인 재판이 앞으로는 일반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그동안 오랜 정치 갈등과 사회혼란을 잠재우겠다면서 정치집회를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해왔고, 명령을 어긴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의 친위대를 자처한 군부는 왕실 모독죄 위반자들을 군 법정에 세워 처벌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치러진 개헌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군부가 단행한 일종의 유화조치로 풀이됩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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