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살펴봅니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또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국 의회에 북한 내 인권 유린 사례와 책임 소재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존 커비) 북한 정권은 사형과 노예,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고, 대부분은 김정은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등이 포함됐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연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찰총국 오정억 1국장, 조일우 5국장 등이 들어갔습니다.
기관은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박영식 등 4명과 국방위원회,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기관 3곳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명단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포함돼지 않았습니다. 김원홍은 내부 불만세력 색출과 처단은 물론, 탈북자 추적과 체포·송환을 전담하는 인권침해 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의 책임자입니다. 또 김여정은 김정은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포함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제재 대상자 외에 인권유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프스키) 김정은을 인권유린 가해자로 지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탈북자 체포나 정치범 수용소 가혹 행위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익명의 인물들을 색출해 제재 대상에 올리고, 앞으로 한반도 정치 상황이 변할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개인이 인권 유린 행위를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통제와 검열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등을 나열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수잔 숄티)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북한 정권의 일부 세력에게 정권유지 자금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태롭게 하면 북한 정권에 기존 행태를 바꾸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7일자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지정하며 국방위원장 명칭을 쓰고, "한국과 북한의 언론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됐다고 보도했지만, 우리는 그 보도들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에 김정은에 대해 노동당 위원장 명칭을 쓰고 생년월일을 1984년 1월8일로 표시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내 실종 인권 변호사 부인들의 작은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중국 당국에 체포돼 심문을 받은 인권 변호사들의 숫자는 이미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체포된 인권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심문 뒤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체포 상태이며 당국은 부인들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수감돼 있는 톈진 교도소 앞에서 1년 가까이 시위를 계속하지만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명의 인권 변호사 부인들이 베이징의 최고인민검찰원을 찾아 톈진 공안 당국과 인민검찰원이 남편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는데 항의했지만 톈진 시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함께 최고인민검찰원을 찾은 몇몇 외교관은 검찰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 미얀마 북부 한 마을에서 최근 불교신자들이 이슬람 사원에 방화를 벌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슬람사원을 겨냥한 유사 공격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불교도와 이슬람교 신자 간 갈등이 팽배한 미얀마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관에 따르면 북부 카친주의 옥광산 지대인 흐파칸트 마을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불교도들이 난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범들은 사원이 불탑 주변에 지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슬림 주민들이 사원 철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얀마 정부 출범 후 첫 현장조사에 나선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라킨 주를 포함해 12일간 갈등지역 방문을 마치고 "종교에 따른 긴장이 미얀마 사회에 만연하다"며 "라킨 주의 무슬림 사회를 겨냥한 제도화된 차별을 끝내는 게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