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2017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망해봅니다.
올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달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잔 숄티) 그 이유는 미국의 과거 행정부들과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 2014년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기 위한 첫 관문인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 같은 해11월 중간선거에 나섰지만, 40%의 표를 얻는데 그쳐 의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한때 공화당 소속 맥 스위니 하원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해, 의회 내 인맥이 넓고 의회 사정을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재를 통해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고, 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한발 물러나 있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 교류 등을 끊는다면 당장 북한은 전력난을 포함한 위기 사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본가 계층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한, 북한에게 있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고립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대북 제재에 관한 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역시 지난 12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일관된 지지 입장이 형성돼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김미경 세계정치학회 인권위원회 총무이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2017년의 북한 인권 상황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정치학회는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국제단체입니다. 김 총무이사는 지난 2012년에는 <인권의 안보화: 동아시아에서의 탈북자 인권>을 영문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미경)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할 것이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한국 내부의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가 힘을 합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권 관련 압박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주체세력입니다. 그런 북한 당국을 상당히 극우화 되가는 지역정세, 그리고 지역 정부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공세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김 총무이사의 우려는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한반도와 관련한 신년 전망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디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핵실험을 '벼랑 끝 전술'로 활용하며 지역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면서, 올해에는 이 사태가 위기로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원광대학교의 이재봉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제재가 북한을 더욱 폐쇄적으로 이끌면서 오히려 인권 탄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인권운동가들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잇따라 연행해 인권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 공안은 저명 인권운동가 장톈융 씨를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거주지 연금 조치를 내렸다고 가족에게 최근 통지했습니다. 장톈융 씨는 국가 기밀문서를 외국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전복 혐의가 인정되면 장톈융 씨는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쓰촨성 청두 공안은 인권옹호 인터넷 매체 '6.4톈왕' 창설자 황치 씨도 국가기밀을 외국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최근 가족에게 통지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지난달 초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로부터 자유언론 관련 상을 받아 국제적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 것 같다며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치 씨는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국가기밀 불법 소지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미얀마군의 이슬람계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 속에 정부군에 협력한 무슬림 남성이 또다시 피살됐다는 정부군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국경수비대의 아웅 산 윈 중령은 서부 라카인주 예 튄 춘 마을의 행정 책임자인 라우피 씨가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이 사건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얀마 경찰은 지난달 말에도 라카인주 북부의 응아쿠야 마을 인근 강에서 이 마을 주민이 참수된 채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로힝야족 주민대표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정부군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