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북한 인권과 관련한 2016 병신년 상반기 주요 관심사를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유엔 고위 관리들의 북한 방문 여부를 꼽았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로베르타 코헨) 현재 북한과 유엔 간에 두 개의 방북 사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초청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언제 북한을 방문하느냐는 겁니다. 양측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은 유엔사무총장의 방북 건입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0월 북한 당국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을 방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뉴욕특파원과의 만찬 자리에서 북한 방문 성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더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날짜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코헨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이들 유엔 고위 관리들이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 2015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열망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두 명 모두 북한 초청이 성사되고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접근이 허용된다면,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징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은 3월 중순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은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여성의 실태에 초점을 맞춘 유엔 특별 토론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중순에 열리는 유엔 여성지위원회 기간에 이 토론회가 열리도록 전문가를 섭외 중입니다.
숄티 대표는 국제적 여성단체와 함께 이 특별 토론회에 참석할 적절한 증인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토론회를 주관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 영국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를 각각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북한의 강제노동, 종교 탄압, 여성의 권리 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먼저 협회는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유럽에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딩 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마이클 글렌딩)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가 출간한 북한의 강제노동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와 함께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노동에 초점을 둔 사업을 올 봄에 진행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소 3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유럽북한인권협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어린이와 성인, 수용소 수감자,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글렌딩 국장은 이밖에도 오는 3월 북한의 종교자유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영국에서 개최하며, 6월 이전에 영국 의회의 북한문제 초당파 의원그룹과 함께 성폭력을 포함한 북한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당국에 의해 수감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 씨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중국 안팎에서 생일 축하와 함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샤오보 씨는 2008년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 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듬해 '국가 전복'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고 랴오닝 성 진저우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홍콩언론은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최근 류샤오보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서 중국 당국에 류샤오보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류샤오보 씨의 작품을 읽기 위한 결의대회와 류샤오보 씨 석방 요구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홍콩에서는 시민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가 류샤오보 씨의 형과 동생 등 가족이 류샤오보 씨에 대한 중국 안팎의 관심에 대한 감사와 류샤오보 씨의 석방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전자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의 여성 정치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차우 산디 툰 씨가 당국의 새 군복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우 씨는 민주화의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 소속입니다. 2013년에 제정된 전자통신법은 온라인상에서 강요, 위협, 방해, 명예훼손,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우 씨는 인터넷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녹색 치마와 당국의 새 군복을 비교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 10월 검거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로버트 산 아웅 씨는 "차우 씨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50년 넘는 군부독재 종지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나오자, 많은 미얀마인은 정부가 인터넷을 탄압해 대중을 억누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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