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최신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필 로버트슨) 북한은 분명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중 하나입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 통제는 물론 강제노역,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나 공개처형 등을 이용해 주민을 공포로 몰아 복종하도록 강요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펴낸 2017년 세계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핵심 내용을 전하는 부분, 잠시 들으셨는데요,
휴먼라이츠워치는 687쪽짜리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90개국 이상의 인권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의 서문을 빌어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신세대 독재 대중인기주의자들이 인권이 마치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장애물인 것처럼 인권보호 개념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배제됐다고 느끼고 갈수록 폭력범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언론, 대중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로스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김정은 통치 하의 북한정부가 자의적 체포와 고문, 구금, 정치수용소 내 강제노동,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 등의 수단으로 국민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지난해 감시와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국외와 연락하는 자들을 혹독하게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대부분 중국행으로 이어지는 해외도피 차단 노력을 배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횡단 중 붙잡혀서 중국정부로부터 강제송환 당한 사람들은 심문과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에 감금되어 때로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정부가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무허가 출국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취했으며, 탈출 방지에 실패한 보초들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무허가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영화, TV프로 등 정보가 담긴 손전화, SD카드, USB 보유자들에게 가차없는 처벌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SD카드는 아주 작은 크기의 저장장치이고, USB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저장장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탈북자 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당국의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 SD카드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일) 판형컴퓨터는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다니고, 요즘엔 또 시대변화가 와 가지고 손전화로도 볼 수 있는 SD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주민들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정치권을 침해하며, 종교행위 일체에 관계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민통제와 경제유지 목적으로 일반시민들과 수감자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정부는 지난 2016년5월 개최된 7차 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주민들을 70일 강제노동 '전투'에 동원해 노동목표량을 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앙 같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의 실현을 위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조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지목한 보고서를 발표해 재무부가 제재하도록 한 것을 환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 같은 긍정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지속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주민을 위한 정의 구현을 이뤄야 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인권침해와 검열을 문제 삼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관료와 노동당 당직자 7명, 북한 노동성과 국가계획위원회 등 기관 2곳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재무부의 신규 제재대상 가운데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국가안전보위부가 "정부의 정치범수용소 재소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동원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고 제재 취지를 공개했습니다. 존 스미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국장대행은 "북한 정권은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엄격한 검열정책을 시행해 비인간적ㆍ압제적인 행동을 감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2015년 8월 중국 공안에 끌려가 530일 넘게 구금 상태에 있던 인권 변호사가 정신이상으로 풀려나면서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7개월 전 검거 선풍 와중에 다른 200여명의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와 함께 강제 연행된 리푸춘 변호사가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돼 자택에 돌아왔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작년 1월에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를 당한 리푸춘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장기간 구치소에 갇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푸춘은 당국의 연락을 받고 리 씨의 신병을 인수한 가족과 12일 귀가했지만 겁에 질려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리푸춘은 베이징 시내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정신분열증 판정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이 당국의 학대를 받고 있다"며 리푸춘 변호사가 비슷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면서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자국 내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학살한, 이른바 '인종청소' 의혹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종청소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만, 주변국과 유엔은 물론 인권단체들은 미얀마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는 로힝야족 난민 수가 6만6천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외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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