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2014 언론자유지수'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언론자유지수'는 국제적 언론 감시단체인 RSF, 즉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데요, 18개 비정부기구와 국경없는 기자회의 특파원 150명,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언론의 다원성과 독립성, 언론 환경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간접시설 환경, 입법적 장치 등 6개 분야입니다. 이번 '2014 언론자유지수'는 전체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윤정: 이번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명화: 북한은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측은 북한과 178위인 투르크메니스탄, 180위인 에리트레아 등 3개국에 대해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며 "뉴스와 정보의 감금소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언론인들에게는 생지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꼴찌를 면한 것은 북한의 철통같은 언론 통제로 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벤자민 이스마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정보가 에리트레아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해 180위가 아닌 179위가 된 것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주민들이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언론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의 집권 하에서 언론탄압이 더욱 심해졌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담당관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전부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경지역의 DVD∙CD알판 밀수입을 단속하는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는데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제1비서의 집권 후에도 아주 극소수의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언론 통제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그러고 보니,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2월 말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북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놓고 특별 성명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에서 "북한 언론이 장성택 처형을 집중 보도하면서 동시에 김정일 사망 2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북한 국민과 전 세계에 협박성 전갈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당시 북한 언론의 "선전은 당 고위 관료의 처형을 주저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냉혹함을 부각시켰으며, 그런 공포 분위기는 언론자유가 거의 없는 북한사회를 더욱 짓누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죠.
양윤정: 한국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장명화: 한국은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1년 조사 결과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 조사에서도 50위로 밀렸습니다.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종 균형이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각각 몇 위를 기록했습니까?
장명화: 중국은 꼴찌에서 다섯 번째인 175위를, 일본은 한국보다도 낮은 59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중국에 대해 언론인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검열과 탄압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진핑 지도부가 되면서 기자의 체포가 증가하고 외국 언론에 대한 단속도 엄격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53위에서 59위로 후퇴했는데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을 취재하려고 하면 각종 압력을 받는다고 지적된 것 외에 특정비밀보호법 성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각국을 5단계로 나눈 분류에서 위에서 2번째인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요선진국에서 유일하게 3번째인 '현저한 문제'가 있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양윤정: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 자유가 만개한 곳을 뽑은 국가는 어딥니까?
장명화: 핀란드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유럽권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33위, 프랑스는 39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스페인 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포함해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식 발부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작년 11월 장 전 주석, 리펑 전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다가 최근 고등법원 판사인 이스마엘 모레노가 공식 서명했습니다. 모레노 판사는 "장 전 주석은 티베트인을 고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레노 판사는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티베트인 대량 학살 혐의로 장 전 주석 등을 체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친 티베트 단체는 티베트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을 처벌해 달라며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 전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중국은 예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유엔 인권위원회가 227개 항목에 달하는 권고를 통해, 사형제를 없애고, 종교 자유를 개선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베트남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정례 인권 검토 심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베트남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많은 외교관이 특히 베트남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억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탄압하고 가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 부장관은 자국의 인권 기록을 옹호하며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을 포함해 다양한 언론과 대중 매체의 형성을 격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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