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최신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일반적으로 매년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각각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장명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데요, 지난 2010년에 임기가 만료된 태국 출신의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반년간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의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북한도 가보기를 원했지만, 북한 당국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양윤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명화: 한마디로 말하면, 한반도 주변국이 유엔난민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검색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탈북하려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주민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강제수용소 수용, 고문 등의 혹독한 처우를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주변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양윤정: 방금 언급하신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인권 전문가 사이에서는 흔히 '놀-르풀르망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 짚고 넘어가 주시죠.
장명화: 네. 강제송환이란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그러지 못할 때, 보호의 제공을 대가로 국가에 양도했던 자신의 권리를 회수한 뒤, 그 영역을 벗어나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해 국제사회가 만든 것이 바로 국제적 난민보호 제도입니다. 따라서 난민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난민을 박해하는 주체이거나 그러한 박해를 막을 수 없는 국적국의 영역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을 위협이 상존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 제 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고서에서 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한 국가는 '한반도 주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조금 실망스럽네요.
장명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주변국이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만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보고서를 과거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를 일반론 차원에서만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나라'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권고 수위를 높인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임자였던 문타폰 보고관의 경우,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로서 유엔에서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 문제를 보고서에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양윤정: 유엔인권이사회는 조만간 이 보고서와 이에 대한 북한 정부와 이사국들의 견해를 듣는 상호대화를 가질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가능하면 탈북자 문제는 조용하게 처리해왔는데요, 근래에는 중국의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 의지도 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들어 중국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행'을 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장명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독일의 새 대통령으로 옛 동독 시절 민주화 인권운동가 출신의 요아힘 가우크 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가우크를 신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우크 씨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동독 출신이 됩니다. 둘 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동독 같은 지역에서 자랐고 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가우크 씨는 과거 한 회견에서 "나는 아홉 살 때 사회주의는 부당한 체제라는 것을 알았다"며 자연스럽게 민주화 운동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회고했습니다. 한때 언론인을 꿈꿨으나 공부할 기회가 박탈되자 신학으로 눈을 돌려 동독에서 목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반체제 운동 단체인 '새 포럼'의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으며,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을 맞을 때까지도 동독 비밀경찰에 철저한 감시를 당했습니다. 통독 이듬해인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동독 비밀경찰 조직인 슈타지가 보유한 방대한 문서를 관리하는 옛 동독 문서관리청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추악한 역사를 밝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199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외르크 폰 에센 자민당 사무총장은 "가우크 위원장은 동독 시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옛 동독 공산당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도 기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중국 쓰촨성에서 10대 티베트 승려 1명이 또다시 분신자살했으며, 1000명이 넘는 티베트인이 이 승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대치했다고 프랑스의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ICT, 즉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은 낭드롤이라는 18세 승려가 최근 쓰촨성의 아바 티베트자치주 랑탕현에서 분신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낭드롤은 몸에 불을 붙이면서 "달라이 라마 만세!" "티베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분신 직후 티베트 승려들은 시신을 넘기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고 낭드롤의 시신을 낭드롤이 속해 있던 삼드룹 노르부 링 사원으로 옮겨가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티베트인 1000명 이상이 모여 경계를 섰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랑탕현 정부 관리는 "이곳 경찰과 무장경찰은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다른 모든 정부 관리들도 24시간 근무 태세"라며 분신과 대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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