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외부 정보유입과 당국의 통제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냇 크랫천)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직장에서는 USB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회사 파일을 집의 컴퓨터에서 쓰려면, 이게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직접 면담한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가요 등 그 밖에 승인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이 USB를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USB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불법적 활동을 위해 USB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열린기술기금' (OTF)의 냇 크랫천 부소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 들으셨는데요, 참고로 USB는소형 이동식 저장장치를 말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조사기관인 인터미디어가 이날 공개한 '절충된 접속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탈북한 북한 주민과 난민, 여행객 등 34명을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냇 크랫천 부소장은 북한에서는 평양에 사는 지도층에서부터 내륙의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가 최소한 텔레비전과 DVD, 즉 알판 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처럼 다양한 이동통신기기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됐지만, 북한 당국의 검열과 감시도 한층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크랫천 부소장의 말입니다.
(냇 크랫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서로 감시해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동원한 보안망이 점점 와해되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과거보다 뇌물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를 접하는 범죄를 찾아내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109 그룹이라는 이름의 부서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부서는 특히 해외 언론을 접하는 주민들을 쫓고 있는데요, 이 부서원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수하기가 어렵고, 한국 드라마 시청 같은 일에도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이 관심을 두는 정보들을 검열하는 정교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시머스 투오히 '프루던트 이노베이션' 선임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프루던트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자문 회사입니다.
(시머스 투오히) 요즘 북한의 손전화에 깔린 여러 앱 가운데 '트레이스뷰어'가 있습니다. 트레이스뷰어는 기본적으로 스크린 샷과 브라우저 연혁 (history) 앱입니다. 이 앱이 있으면 손전화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앱을 열 때마다 스크린 샷이 찍힙니다. SD 카드를 넣고 뺄 때도 기록이 남습니다.
앱은 손전화에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린 샷은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은 출력 그림을 말합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살펴보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SD카드는 우표 크기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말합니다.
투오히 자문위원의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최신화된 (update) 북한 내 손전화에는 '트레이스뷰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이게 검색 내역을 수집하고 주기적으로 스크린 샷을 찍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삭제할 수 없게 돼 있어 보안 기관들은 사용자들이 SD카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내 손전화에는 북한 당국의 서명이 없는 그 어떠한 파일도 열어볼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물론, 강제로 접속을 시도할 경우,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서명체계'도 포함돼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외부의 전송망에 대한 접근도 축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맞닿은 국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손전화 신호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당국이 전파방해나 신호감지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 단둥 인근 지역의 무역회사에 다녔다는 59세 남성은 인터미디어 측에 "언젠가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단속반원들이 30초 만에 들이닥쳤다"면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도청장치를 지닌 단속반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석탄 금수 조치로 북한과 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가운데 12년 전 월경한 북한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중국군 사병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운동정보센터'는 2005년 북한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중국군 병사 리량의 유족들이 북한 측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넘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량의 부친 리제 씨는 북한 살해범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들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가족들이 아들의 죽음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난성 위안장시 출신의 리량은 당시 옌볜 모 변방부대 소속 병사로 2005년 10월 16일 새벽 북한과 중국 간 첩보전 과정에서 월경한 북한군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최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콕스 바자르 지역을 방문해 로힝야족 난민 실태를 조사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배척당하며 떠돌다, 최근 미얀마군의 '인종 청소'를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대거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약 23만 명의 로힝야족이 수용돼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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