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들여다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I call on the member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더빙) 저는 이사회 회원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한 조사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같은 요청은 여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타난 동향과 행동양식의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 인권 탄압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어린이를 포함해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정치 수용소 등 감금 시설에 갇혀 있다며 고문과 임의 구금 등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9개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The nine patterns are one, the violation of right to food...
(더빙) 9가지 범주는 첫째, 식량권의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임의 구금, 수용소,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한한 강제 실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고관은 이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면 북한의 인권 관련 국제법 위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국제 사회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I believe that many, if not all, nine patterns identified...
(더빙) 9개로 분류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다는 아니어도 대다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상응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로마규정 제 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인권 침해가 국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때를 주목합니다. 만일 이런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돼 그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에는 인권 유린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발표 내용은 모두 허위와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세평)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해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음모입니다.
반면, 미국 대표로 발언한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조사기구의 설립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로버트 킹) The DPRK has a choice. It can address its human rights abuses...
(더빙) 북한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유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환영할 조치입니다. 아니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심한 고립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는 탈북자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김영일) The suffering of the DPRK people is not a result of environmental...
(더빙)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환경 재난 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의 억압적 정치 구조 때문입니다.
김영일 씨는 지난 2001년 한국에 정착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6년 이 단체를 설립해, 탈북청소년의 영어 실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유엔의 조사 기구 설립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자 북한의 인권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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