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현욱
: 단 한사람의 탈북자라도 구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2천4백만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2천400만 명을 살리는 날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룩되는 날이라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고 있다면서, 얼마 전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저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춘근 외교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우환이 사라지고, 주변국들은 이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근
: 통일은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도 이득이 되고, 특히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미국의 노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통일을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근 실장은 미국의 이익으로 크게 핵무기를 포함한 제반 북한문제의 해결, 통일한국과 미국 간 동맹 강화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안정화, 일본과 중국을 견제시, 통일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의 확보 등을 들었습니다.
이춘근 실장은 북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그 자체가 인권을 최악으로 유인하는 정권이라면서, 통일은 바로 이 같은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춘근
: 북한의 2천400만 굶주리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 국민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통일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갖다 주고, 초코파이를 갖다 주고 해봤자,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의 경험입니다.
이 실장은 북한 주민이 불쌍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해주지만, 북한으로 들어간 식량이 배고픈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북한 정권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배불리고 북한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일체의 대북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상화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상화
: 김정은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권력이양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후계자로 지명되기까지 기간이 짧다보니까 주로 인사정책을 통해 자기 사람을 심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극렬 같은 원로들을 미처 갈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나이입니다. 28세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데, 설상가상으로 북한경제는 김정일이 개인의 판단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체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균열은 지배집단 내 갈등을 통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진 수령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권력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령경제란 북한 최고지도자가 북한 내 희소자원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당과 군 권력기관과 지배집단에게 활용권을 부여해, 이들을 관리하고 대신 정치자금을 받아 통치에 활용하는 경제체재를 말합니다.
미국의 보수적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의 열쇠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지렛대를 가진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도록 주위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에 미국 내 한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승인내용은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3월 말에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북한 인권상황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법안에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촉구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제정돼 지난 2008년에 4년 연장됐고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존 템플턴 재단은 “보편적 윤리와 비폭력, 세계 종교 간 조화를 위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온” 공로로 2012년 템플턴상을 달라이 라마에게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이 오는 5월 14일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거행된다며 상금은 110만 파운드, 미화로 약 175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 소식을 접한 달라이 라마는 “내가 인류를 위해 한 미약한 봉사를 인정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