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 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를 들여다봅니다.

(조명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싫다면 이제는 인권 문제를 발언하지 말아라. 이제는 책임을 따질 때이지, 설득하고 교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다 지났다. 북한에서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똘똘 뭉쳐서 함께 가십시다.

방금 들으신 것은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 조명철 씨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미국 내 60여개 기독교와 인권 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2004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부터는 서울에서 계속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상원과 하원의원, 탈북자 등이 두루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을 이끄는 수잔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잔 숄티)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모두 새로운 상하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공식 출범한 제114대 미국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원 중, 초선 의원은 하원에 58명, 상원에 13명으로 모두 71명입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특히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인 '북한 제재 이행 법안' 통과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월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관련자 제재를 포함한 대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의 경화 획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 북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우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무기 밀매, 사치품 수입 등을 도운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는 활동에 가담한 인물과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새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런 불법 활동 가담자들에게 금융상으로나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재무부에 북한이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무부에는 북한의 국외 자산과 거래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로 넘어갔으며 상원에서도 제재 법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올해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 정권이 불법 행위를 위해 국제금융서비스 시설을 사용하는 일을 막을 중요한 수단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충성세력에 돈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을 줌으로써 그나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의정활동과 함께, 수잔 숄티 대표는 올해가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북한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헌화,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영화상영회, 중국대사관 앞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4월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도 방문합니다.

또, 북한자유주간에는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증언하는 청문회도 열립니다.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중국의 탈북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인권 침해 외에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증언에 초점을 둘 겁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국의 여성운동가 구금 사례를 비난해 중국이 이에 반발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인터넷에 "중국의 여성운동가 구금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중국 여성 운동가들의 구금 실태 보도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여러 여성 문제들에 대해 항의한 중국 여성 운동가들이 사회 불안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로,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안을 법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 공인은 중국의 사법 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선동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베르나마통신과 더선데일리 등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동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동법 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선동법 개정안은 죄질이 나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선동 행위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5∼2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말레이시아 하원이 앞서 정부에 테러 용의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반테러 법안을 의결해 야당과 인권단체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는 가운데 제출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인 언론인 등이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