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봅니다.
(니키 헤일리)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제도적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군비 증강을 위해 주민들과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곳 안전보장이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정권의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규회의에서 인권 침해, 국제 평화, 안보 유지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금까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서지 인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전통적 관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인권 보호는 평화와 안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여러 사례들로 보아 인권 침해와 학대는 단순히 분쟁으로 인한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그 분쟁을 일으킨 방아쇠입니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할 때 이는 불안정과 폭력이 따를 것, 그리고 국경을 넘어 쏟아질 것을 가장 뚜렷하게 미리 알려주는 징후, 위험신호, 요란한 경보음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국가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 4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해 기존 공식 안건인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아래 '인권과 무력 분쟁 방지'를 주제로 소집됐습니다.
이달 초 미국이 인권 문제 토의 회의 소집 계획을 이사국들에 공식 제안했을 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사전 안전보장이사회의 4월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이사국들을 설득해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일본 역시 북한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분쟁의 근원에 엮여있는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대표부의 벳쇼 고로 대사의 말입니다.
(벳쇼 고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복지 향상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납치하는 행위는 북한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인권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 인권이사회 소관이라며 미국이 이번에 소집한 회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 역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류제이 대사의 말입니다.
(류제이) 국가간 분쟁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장실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로 행사해 전 세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우리가 진정으로 작금의 도전들을 해결하려면, 분쟁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인권 우려를 다루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많은 분쟁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는 또한 제가 충실히 인권 의제에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엔본부를 방문합니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담 차관보 대행은 최근 기자들에게 미국 외교관들이 이달 말쯤 유엔에서 중국과 동맹국 외교관들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대북 압박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턴 차관보 대행이 언급한 유엔 회동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과 비확산' 주제 회의를 가리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비상임이사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인의 갑작스런 정치적 망명 신청에 진땀을 흘리던 대만이 당사자의 자진 귀국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대만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 장샹중 씨가 최근 중국 샤먼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둥성 출신의 장 씨는 지난 12일 단체여행으로 대만에 입국한 뒤 다음날 여행단을 빠져 나와 망명을 요청해, 양안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대만에 골칫거리를 안겼습니다. 장 씨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요구하는 '신공민운동'에 참가해 3년간 투옥 후 지난해 석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신문은 장 씨가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로부터 장기 거류에 관련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전달받고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씨가 귀국한 뒤 중국 당국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장 씨는 망명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중국을 통일해야 한다", "대만이 중화민족 흥성의 희망"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태국이 왕실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 외신기자와 역사가, 학자 등을 접촉금지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언론인 앤드루 맥그리거 마셜, 역사학자 솜싹 짐티라사쿤, 파빈 차차반퐁푼 등 왕실 비판 전력이 있는 3명을 접촉금지 인물로 지정하고, 이들과 온라인을 통해 접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이 접촉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3명은 모두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비판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로이터통신 특파원 출신인 마셜은 2014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꾸준히 왕실과 군부를 비판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의견을 개진한 비판론자들을 투옥하고 망명한 비판론자들을 추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을 국민에게서 격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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