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최신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바네사 터커) 불행히도 올해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2014년은 언론 자유에 관한 한 특별히 안 좋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2014년이 많은 언론인이 잔인하게 암살당한 한 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바네사 터커 부회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리덤 하우스의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 내 핵심 내용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터커 부회장은 전 세계 언론인들이 무엇보다 독재정부와 테러단체 등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프리덤 하우스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북한은 '최악 중 최악의 언론탄압국'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새라 쿡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밝힌 말입니다.
(새라 쿡)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97점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보다 나쁜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이란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아시아권에서도 유일하게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61위까지가 '언론 자유국', 133위까지가 '부분 자유국', 나머지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러시아가 180위, 중국과 베트남이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고, 북한이 199위로 최하위였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이란, 시리아,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입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라 쿡 선임연구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라 쿡) 북한은 과거에 행하던 일을 명백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언론을 사용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 등입니다.
실제로, 탈북자 장진성 씨는 자신이 과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TV총국 문예부 기자, 중앙당 통일전선부 등에서 근무할 때, 언론이란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국민을 선전 선동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털어놓았습니다.
(장진성) 북한에 있을 때는 노동신문을 보며 언론의 행위란 선전선동을 위해 늘 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와서 정상적인 자유의 정서를 알고 나니 노동신문을 보면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우선 아무리 독재국가라고 해도 반세기가 넘도록 유일 집권당의 신문을 제1신문으로 고집하는 나라가 북한 밖에 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노동신문이어서 참으로 희한한데,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이라면서도 김 씨 일가 소식 밖에 다루지 않으니 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사람의 소식만 매일 특종으로 보도되는 3대 세습신문입니다.
새라 쿡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이를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언론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라 쿡) 북한 형법을 보십시오. 북한 당국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를 게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정보를 듣거나 읽은 사람에게까지 가혹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소지했다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한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0점으로 공동 1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가 11점으로 공동 3위였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안도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국가들이 나머지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2점으로 31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33점으로 6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5월부터 중국에서 정부 부처의 규정이 위법한지를 가리는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공개한 행정절차법 해석문에서 5월부터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정부 부처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11월 국민이 권한 남용과 불법 토지 수용 등 의혹을 받는 공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하도록 정부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결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저우의 인권변호사 우쿠이밍 씨는 "중앙 당국이 지방 정부의 행정권을 억제하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여전히 사법권에 관여해 소송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인 자치화 씨는 "지방 당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에 독립적인 소송 법원을 설립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0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퇴임 이후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제1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의 삼랭시 대표에게 자신이 물러난 이후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삼랭시 대표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300여 명의 근로자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훈센 총리는 훗날 삼랭시 대표가 총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불화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5년 32세에 총리 직에 올라 세계 최연소 총리 기록을 세운 훈센 총리는 정적 숙청과 탄압,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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