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최근 열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살펴봅니다.
(로버트 킹) 미국은 입법상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단합된 입장'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연루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도 미국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고위 관계자 10여 명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해, 이르면 5월 중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미국과 북한 관계를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킹 특사는 지난 4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례라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중국 측이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단 탈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좌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집단 탈북 사건이 '합법적인 출국'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 신고를 받았다"면서 "당국이 확인한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지난 4월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중국에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 지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북한의 해외 조직망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인 나이제리아, 폴란드, 몽골을 비롯한 40개국에 5만-1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국가라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속한 검사가 재판소의 승인 하에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입니다. 1998년 마련된 로마조약에 근거해 발족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국가가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됐습니다.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의 가토 가스노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토론회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정부는 김정은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 납치, 미사일 문제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신실하게 노력하되, 무엇보다 하루속히 일본 납치자들을 고향으로 돌려주도록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가토 담당상은 이러한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78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고이치로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머니는 지금도 북한에서 구출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고령화되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지나는 건 좋은 문제가 아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이 경찰의 긴밀한 감독 아래 두는 등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법률은 해외 비정부기구들이 국가 안보와 종족 통합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경찰이 외국 비정부기구의 관리자 조사, 거소와 시설의 수색, 서류와 장비의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리, 기업, 학술 단체 등은 대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해외 비정부기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경찰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이 법으로 많은 단체들이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고 중국 내 민권 사회 성장도 한층 억제되리라는 것입니다.
--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에 호주가 설치한 난민 수용소에서 최근 소말리아 출신의 21살 난민 여성 한 명이 분신자살을 기도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호주 관리들이 3일 밝혔습니다. 이 곳에서는 사흘 전에도 이란 난민 한 명이 분신해 숨졌었습니다. 앞서 호주의 엄격한 망명 허용 정책에 항의해 지난달 말 분신을 기도했던 23살의 이란 남성은 브리즈번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호주는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주변의 가난한 섬나라로 보내 강제 수용한 다음 해당국에 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우루, 파푸아 뉴니기 등에 호주 난민 수용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된 난민들은 작은 섬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의 시설 안에서만 갇혀 지내야만 합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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