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조만간 서울에 개소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살펴봅니다.
(레이먼드 젠슨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레이먼드 젠슨스 라트비아 대표부 대사가 지난 3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결의안의 핵심 사항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오는 9월에 현황을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전 결의안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드디어 다음 달 중 서울에 설치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사무소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채용 절차 등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교환각서 문안과 관련해선 이미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측과 합의를 마치고 한국 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당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무소 설치를 권고한 이후, 올해 1분기 중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지난해 6월 교체된 데다, 유엔과 한국 정부 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레 2분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고, 인권 유린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입니다.
(로베르타 코헨) 현장사무소가 마침내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의 후속조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문서화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는 400페이지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현장사무소는 조사위원회의 인권 유린 감시와 문서화 수준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최우선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산가족에 이어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인권대화를 모색해야 한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에는 모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현장사무소 활동을 총괄할 소장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P-5급 조정관 1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활동비로 2014~2015년 221만 달러, 2016~2017년 250만600달러의 예산을 각각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분석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면담해 보고서와 문서 작업을 담당하는 경력 7년 이상의 P-4급 인권담당관 1명, 보고서 작성 지원과 동시통역·번역 등을 맡는 경력 5년 이상의 P-3급 직원 3명, 이 밖에 행정지원 1명 등이 현장사무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같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언론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 계획에 대해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말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모략소굴이 남조선에 둥지를 트는 즉시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현장사무소 설치가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정면도전"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국제인신매매단에 넘어간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자매지 참고소식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판 모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일자리가 있다는 중개인의 소개로 배를 탔지만 도착한 곳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판 씨는 중국의 농촌으로 끌려가 초면의 중국 남성과 강압에 못 이겨 결혼을 했고 수개월을 살았습니다. 판 씨는 수차례 달아나 공안에 도움을 청했으나 못본척 했습니다. 판 씨가 비자갱신을 거부하자 결국 중국인 남편은 포기했고 판 씨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인 인권발전협회는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해 1∼6월 발생한 인신매매사건의 25%가 이처럼 중국으로 팔려나간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부녀자 납치사건 역시 대부분 목적지가 중국이었습니다.
-- 인도네시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동 국가들에 대한 가정부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력부는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는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중동 21개 국가에 대한 이주 노동자 송출을 중지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학대, 인권 유린 등의 논란을 불러왔던 중동 국가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가정부 송출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2명이 처형된 것이 이번 결정의 요인이 됐다며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한 상황이 노동 기준, 인권 유린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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