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를 들여다봅니다.
(브루스 클링너) 중국이 언제나처럼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냉소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엔 인권보고서는 무익할 따름이다, 보고서에는 먼지만 쌓여갈 것이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냉소적 시각을 이겨낼 방안을 마련하려고 모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최근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후 북한 인권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던진 말입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자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하더라도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의 확실하게 중국이 반대할 소지가 높더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돼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중국이 그렇게 하라고 합시다. 왜 안 그러겠어요? 중국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도를 거듭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합시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 가지 대안으로 유엔 총회를 통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북한의 반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특별재판소 설치는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하루속히 핵과 미사일로 인한 대북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서로 연계해야할 시점이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현재 미국 하원에는 대북제재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결하는 북한제재 이행법안인 HR 1771이 계류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분노해 뭉친 결과 지난 1980년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와해시켰던 것과 유사한 동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 담당 국장은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시프톤) 얼마 전 프랑스, 호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비공식 회의를 열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기타 증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의에는 무려 13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참석한 13개 이사국 대표들 가운데, 11개국 대표가 보고서의 내용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시프톤 국장은 이어 현재 북한을 감싸는 중국이 앞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존 시프톤) 중국이 북한 관련 문제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당장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한다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오늘 또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켜 중국을 괴롭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프톤 국장은 북한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톈안먼 민주화운동 25주년인 6월4일을 앞두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공안 당국이 관련 발언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일간지 신경보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 푸즈창이 베이징 자택에서 연행된 뒤 베이징 제1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푸 변호사는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톈안먼 사태 추모 회의에 참석했다가 연행됐습니다. 추모 회의에는 푸 변호사와 함께 칭화대 위화ㆍ친후이 교수, 베이징영화학원 추이웨이 교수, 중국청년정치학원 왕둥청 교수 등 자유파 학자들과 톈안먼 어머니회 장셴링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톈안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묻어버린 것이 오늘날 중국 사회의 혼란과 부패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톈안먼 사태 25주년이 되는 올해, 연초부터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거세지자 중국 당국은 4월5일 청명절을 전후해 어머니회 회원과 일부 민주 인사들을 가택 연금시키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이 일본과 진행 중인 경제동반자협정과 전략적 제휴 협정협상에서 인권조항 마련을 주장해 일본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유럽연합이 일본에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제동반자협정을 막을 수 있는 '인권 조항'을 마련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사례가 관련 협상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될듯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민주화를 강요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를 일본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일본의 인권 인식에 대한 의문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목적이 일본의 사형제도 폐지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 될 때마다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 "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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