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증가세인 북한 인권 규탄 행사들을 들여다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거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연방의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할 북한인권대사의 임명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중진인 커틀러 의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북한 인권대사의 신설과 중국 등지의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의 말입니다.
(이경복) 이 결의안을 토대로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이를 토대로 법 제정에 나서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결의안에는 또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지위 신청과 획득을 쉽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18건의 탈북자 난민 신청을 심사해 단 한 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KCC, 즉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이 다음달 14∼15일 워싱턴 백악관 앞과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행사를 엽니다.
미주한인교회연합은 행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리고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선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조셉 김 씨가 증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 연방 상하원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이행하거나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KCC의 손인식 대표의 말입니다.
(손인식) 특히 우리 1.5세와 2세들이 중심이 돼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힘쓰는 수잔 숄티나 마이클 호로위츠, 데보라 파이크스 등 여러 인권 활동가와 상하원 의원들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최선의 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북한어린이지원법 이행이나 북한제재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북한어린이복지법'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비롯해 외국에 사는 북한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으로, 2013년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돼 공식 발효됐습니다. 특히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법 제정 후 큰 진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제재법안은 미국 하원이 지난 2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민간단체인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가 2일부터 6일까지 '북한 인권상황: 행동 촉구'라는 제목의 인권행사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행동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에드워드 모티머 선임고문의 말입니다.
(에드워드 모티머)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다룬 토론회였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톈안먼 사태 26주년을 맞아 대만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타이베이에서 이를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정부가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4일 열린 집회에는 현지 사회 운동가와 학생 등 약 2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는 톈안먼 사태 당시 희생자 추모식에 이어 민간단체와 전직 정치권 인사들의 연설, 자유 민주를 호소하는 운동가를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톈안먼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이자 대만에 체류 중인 인권 운동가 왕단 씨를 비롯해 뤼슈롄 전 대만 부총통, 대만의 인권 변호사 등 약 20명의 인사가 집회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왕단 씨는 "톈안먼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중국 청년이 청춘을 바쳐야 했다"면서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이어가기 위해 톈안먼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뤼 전 부총통은 국가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미얀마 정부가 바다에 표류 중이던 로힝야족 난민 727명을 임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공보부는 최근 한 해군기지 근처에 억류하고 있던 선박의 난민 727명을 수용할 임시 보호소를 서부 라카인주의 방글라데시 국경 근처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난민은 배를 타고 인도양을 떠돌다가 지난달 29일 미얀마 남부 해안에서 미얀마 해군 측에 나포돼 억류돼 있었습니다. 임시 수용이 결정된 이들 난민은 대부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힝야족으로 배에 타고 있던 2천 명 중 일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달 태국의 밀입국 단속으로 밀입국 업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난 이후 바다를 떠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