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국의 버마 난민 강제 송환을 들여다봅니다.
(한 비정부단체가 임시 천막촌에 구호식량을 배분하고 있는 현장음)
버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서남에 있는 윈난 성의 한 임시 천막촌입니다. 아시아의 비정부단체에서 버마 소수민족 카친족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식량을 배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을 포함해 윈난 성에는 만여 명의 카친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마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카친족들은 지난해 6월 버마 정부가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기 위해 카친족 군 기지를 폐쇄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이 충돌로 17년간 중단됐던 내전이 재발했으며 7만5000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수많은 카친족 난민이 버마에 있을 때 내전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런 고통은 중국 윈난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당국이 카친족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의 말입니다.
(필 로버트슨) 카친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시적인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음식과 식수가 부족한 비위생적인 난민 수용소와 더불어 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회나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카친족 농부는 "우리는 단체로 생활하고 있다"며 "1명의 아이가 아프면 다른 아이들도 아프기 시작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약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부는 "아이들은 설사를 자주 하고 감기도 달고 산다"고 전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중국이 난민인 카친족 일부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약 3백 명을 내전지역으로 강제 송환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지원 인력이 즉시 난민 천막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카친족은 난민이 아니며, 내전이 잦아들자 버마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훙 레이 대변인의 말입니다.
(훙 레이) 카친족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은 인도적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카친독립군과 버마 정부군간의 교전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따라서 중국이 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버마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카친족은 평화를 위한 전제로 '자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카친족은 버마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줄곧 독립을 요구하며 버마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군부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버마 정부를 의식해 카친 난민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인권활동가들은 분석합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의 버마 새 정부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석방과 소수민족과 평화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카친족에까지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카친족과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불법 입국자이지 난민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탈북자는,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정부가 지금처럼 카친족과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의 문명국가로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관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 부패를 조사하다 옥사한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법안은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을 비롯해, 인권을 침해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벤자민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금융체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나 법치를 해칠 경우 어떤 특혜도 없다'는 경고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도 제재 대상을 러시아에 국한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검찰과 세관원 등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을 파헤치던 마그니츠키 변호사는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 받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마그니츠키 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마그니츠키 씨가 고무곤봉으로 폭행당해 사망했다고 지난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마그니츠키 사망과 관련된 일부 러시아인들에게 이미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마그니츠키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백악관이 추진하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련법 표결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유럽의 인권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의 볼프강 베네덱 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수집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덱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덱 교수는 "5년 전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기술이 활용 속도보다 빨리 발전하다 보니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베네덱 교수는 "민간영역이 이윤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상업화하는 것과 정부가 과도한 국민감시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간영역과 정부 모두 사생활 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덱 교수는 "사생활 권을 보호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기 정보를 열람할 권리와 상황에 따라 자기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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