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북한인권법을 들여다봅니다.
(나경원) 지금 국회에서 계속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유엔총회 북한인권 참여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126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낸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습니다. 19대 들어서도 지난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따로 발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법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중점을 두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심재권) 정치 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 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하지만, 최근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소를 계기로 여야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입니다.
(나경원) 국회에서 양당 간사가,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법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인권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인도적 지원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받아들여가면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 심윤조 의원이 열심히 간사 합의를 벌여서 최종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10년 넘게 잠자는 북한인권법이 7월 임시국회나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지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최근 한국 언론에 "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에 임하겠다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야당도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후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17대 국회부터 선거 때마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3번째로 허언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19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법의 올해 통과는 결국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가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김태훈) 지금처럼 시민사회나 국민이 관심이 없다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국회와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처럼 여러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해 법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인터넷안전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인터넷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고 국가기관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초안은 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 정부 행정과 기타 민감 분야 등 주요 산업의 모든 조직망과 체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안전법 제정으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베트남 인권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남중국해 분쟁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곳의 자유로운 항해가 양국 공통 관심사인 만큼 2013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것에 이어 양국관계가 "다음 단계"로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반체제인사 구금과 관련한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14년 말 베트남엔 약 125명의 정치범이 수감됐습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의 방문 전 미국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권 존중이 경제·안보 협력에 필수 요소라는 명백한 내용을 당 서기장에 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베트남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구금자들은 종교나 개인적 배경이 아닌 위법 행위로 구금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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