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집회를 들여다봅니다.
(에드 로이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고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져다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민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전한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로이스 외교위원장의 말에 미국 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최근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재미 한인들과 미국인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특히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재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의 통과를 꼽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시키고,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을 통한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미국의 민간단체 KCC, 즉 '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과 미국 내 인권활동가들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 이전에 이 법안이 미국 상,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는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7월 16일 현재, 180여명의 연방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화에 참석한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하원의원은 북한 제제 이행법안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렛 하원의원은 지난 2002년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금융계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현재 연방 예산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 스캇 가렛 )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 핵확산, 그리고 무기밀매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로레타 산체스 하원의원은 얼마 전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핵확산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민이 굶주리는 북한조차 대량파괴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자금은 애당초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어야 했다고, 공화당 소속의 다나 로라바커 하원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나 로라바커) 북한 정권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전체주의자들이자 폭력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자들이 그런 식으로 움켜 준 비밀 자금을 세계 곳곳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야합니다. 아울러 서방세계 은행들이나 금융체제가 이런 북한 악한들의 비밀계좌를 통해 이익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시사지 '월간조선'이 올해 초 중국 소식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등지 은행에 보관된 김정은의 비자금 규모는 수십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미국 정부가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은행의 비밀주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해당 은행권에 예치된 비자금을 중국 등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김정일-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은 북한 정권 붕괴 시 김 씨 일가의 해외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세계 각국에 분산돼 추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손인식 KCC 공동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량파괴무기 불법거래, 각종 밀수 등을 통한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손인식) 우리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고통 받으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기를 촉구합니다. 법안 통과는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태국이 미얀마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데 대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변인인 비비안 탄은 최근 태국 군부가 미얀마 난민 13만여 명을 본국으로 송환시키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 대변인은 태국과 미얀마 정부와 접촉한 결과 이들의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는 안전하고 존엄을 갖춘 난민 송환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탄 대변인은 난민 송환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휴전이 성립돼야 하며, 난민들의 생계, 난민들이 돌아갈 지역의 토지 문제 등 많은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라잉 장군을 만나 미얀마 난민 13만여 명의 귀환에 합의했습니다. 난민 송환에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부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난민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미얀마에서 무기 공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인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마그웨 법원은 최근 양곤에 있는 주간지 '유니티' 편집장과 기자 4명에 대해 국가기밀유지법 위반으로 중노동을 포함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매체 기자들은 지난 1월 미얀마 파욱 지방에서 정부가 1200㏊ 농지를 강제로 매입해 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화학무기 공장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해당 주간지는 폐간됐습니다. 해당 사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세계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민주화 개혁을 추진 중인 미얀마의 언론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50년 가까이 군부 통치를 받았던 미얀마는 최근 검열 완화, 민간 신문 발행 허용 등 민주화와 개방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어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기대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