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의 인권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북송사업'이 뭔지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송사업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84년 사이에 북한, 조총련,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그리고 일본 정부 간에 진행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귀환사건을 말합니다. 1959년 12월 14일 제1차선이 975명의 재일동포를 태우고 청진항으로 출항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후 1967년 12월까지 155회에 걸쳐서 모두 8만 8,611명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단 중단됐다가 1971년 5월에 재개돼, 그 수는 일본인 배우자를 포함해 9만3000명에 달했습니다.
양윤정: 이들은 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까?
장명화: 당시 일본에 살던 한국인은 1950년대 극도의 빈곤과 차별로 삶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한 조총련은 '북한은 교육도 의료도 무료인 사회주의조국,' '지상낙원' 등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북한과 재일교포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덜고 싶었던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히로시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말, 잠시 들어보시죠.
(카토 히로시) 제가 그 친구에게 권했어요. "너, 북한에 가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라고"요. 왜냐면 당시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최고 대학이라는 동경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북한 정부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북한은 의식주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단짝이던 친구에게 차라리 북한행이 낫겠다고 말했고, 친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1984년까지 모두 9만3339명의 재일 한국인과 그 일본인 가족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 북송선을 탔던 수많은 재일교포는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속은 것을 알게 됐지만 불평과 불만을 보이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요덕수용소를 비롯한 정치범수용소에 재판도 없이 수감됐습니다. 산간오지에 추방돼 한평생 갖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도 상당수입니다.
양윤정: 마침 일본 변호사들의 전국 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 등의 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지난 1월 다른 탈북자 등 11명과 함께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한 것이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전담팀이 꾸려지고 책임 변호사도 정해져 9월부터 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최근 한국의 일간지 세계일보에 밝혔습니다. 참고로, 올해 72살인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재일동포 2세입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대표는 "인권구제 사업은 1년 안에 결론이 난다"며 "내년 9월에는 어떤 내용이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가와사키 대표의 인권 구제 신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장명화: 주로 북송사업에 관여한 북한, 일본 정부와 양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상대로 과거 잘못을 인정할 것과 북한에 남아 있는 북송자 본인과 가족의 일본 왕래를 허용토록 북한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인권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입니다.
양윤정: 인권구제 신청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인권 전문 변호사들의 조사와 심의를 통해 북송사업의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본 정부 등에 북송사업에 대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엔 산하 북한인권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 공개한 북한인권 최종보고서에서 북송사업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란 살인, 고문, 강간, 정치적, 인종적 박해 등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양윤정: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해 일본에 사는 귀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명화: 현재까지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귀국자는 170여명 가량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북한의 실체를 알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본 교포 사회에서 조총련의 영향력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총련의 북송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당국이 이달 초 인권변호사를 비롯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후 당국에 연행되거나 실종된 인권운동가가 200명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 유권율사관주조에 따르면, 당국이 여성 인권변호사 왕위를 연행한 지난 9일 이후 16일까지 베이징과 광둥성 등 23개 지역의 인권운동가 215명이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구류되거나 가택 연금된 인권운동가는 왕위와 남편 바오룽쥔을 포함한 11명입니다. 또 인권변호사 5명과 유명 반체제인사 후스건, '칭안 사건' 피해자 쉬춘허의 팔순 노모인 췐위순 등 9명은 실종 상태라고 단체가 전했습니다. 칭안사건은 지난 5월 헤이룽장성 칭안기차역에서 쉬춘허가 노모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공안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 세계 수산물 수출 3위인 태국이 불법, 불공정 어업을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이 어선 내 강제노동, 불법 어로 등을 이유로 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태국 정부가 불법 어로, 선상 강제 노역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새우, 생선 등 해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4월에도 태국에 어선들의 불법, 미등록, 미신고 조업 관행을 6개월 안에 개선하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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