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와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제재법안을 들여다봅니다.
(존 케리) 북한은 절대적이고 혹독하게 종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의 보고서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종교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장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도 세계 최악의 종교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당국 감시체제 하의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와 선교사,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해 개종하거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체포된 뒤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한국 언론은 북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 혐의에 연루된 주민들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 활동과 관련한 주민 체포와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스티브 펠드스틴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펠드스틴) 미국은 특별우려대상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별우려국에 다시 지목되면서 앞으로 적어도 2년간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미국 하원은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같은 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것을 겨냥한 '대북제재 이행법안(HR 1771)'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앞서 한 말입니다.
(에드 로이스) 이 법안은 자국민을 상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의 손에 직접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경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의회는 자국 주민을 고문하고 죽이는 정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를 비롯한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하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적에 관계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마쳐야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하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당국이 저명한 위구르족 경제학자이자 정부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일함 토티 중국 민쭈대학 교수를 구금 6개월 만에 전격 기소해 인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성도 우루무치시 인민검찰원은 최근 토티 교수를 '국가 분열죄' 위반 혐의로 우루무치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리팡핑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토티 교수가 기소된 것을 알았다"면서 "이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 참고나 통보도 없는 너무 뜻밖의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베이징의 자택에서 체포돤후 우루무치로 압송된 토티 교수는 신장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는 동투르크스탄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신장의 독립운동을 고취하며, 강의를 통해 분열 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변호사는 토티 교수가 지난 6월 변호사 접견에서 자신은 국가와 위구르족, 그리고 한족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국가 분열 활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티 교수 기소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당국에 토티 교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티 교수는 우루무치 구치소에 구금 기간 10일간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박해를 당했고 항의 단식을 벌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국무부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야권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범한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에 비자발급을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3월부터 수개월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가두시위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많은 경우 자의적인 구금과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 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원보좌관들은 의회가 별도로 24명의 고위 베네수엘라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5월 제재 대상으로 23명의 베네수엘라 관리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내무 장관 외에 주지사들과 판사들을 이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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