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담은 미국 국무부의 '2011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중국, 버마, 이란, 수단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우려대상국은 그 나라의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 자유를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외교적 불신임이나 군사 기술의 교류 금지, 경제적 원조 중단과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줄곧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목돼왔습니다. 국무부의 수전 존슨 쿡 국제종교자유 담당대사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종교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존슨 쿡) You'll read about the eight countries that the Secretary has... (더빙)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무부 장관이 8개국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종교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단체는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외국 종교기관과 국제 구호기관을 상대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외국 종교단체들의 구호 활동을 허용하지만, 선교 활동은 금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도 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받지 않은 종교단체는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단체와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선교 활동을 했거나 외국인 혹은 선교사들과 접촉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돼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북한 주민은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2000년에 체포된 이후 지난해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평안남도 평성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하던 기독교 신자 23명이 2010년에 체포돼 이 중 3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전 존슨 쿡 대사의 말입니다.
(수전 존슨 쿡) The situation is really deplorable. Where we can, we have multilateral... (더빙) 북한의 상황은 정말 참담합니다. 미국은 다자적 관계를 통해 북한 정부에 상황을 개선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현재, 북한에 종교자유와 관련한 명백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종교 자유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 정부에 북한의 주민들이 종교자유를 비롯해 보편적 인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 힘쓰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인권 증진 차원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를 주도했고,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탈북자들과 민간단체들을 면담한 것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세가 뚜렷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대사의 말입니다.
(수전 존슨 쿡) China restricted the practices of many groups, including unregistered... (더빙) 중국 정부는 정부가 공인하지 않은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교도들, 티베트의 불교신자들, 팔룬공 수련자들을 포함해 많은 종교 집단의 예배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티베트인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분신자살한 사실은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몰디브에서도 종교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의문사한 중국의 반체제 노동운동가 리왕양 씨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중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홍콩의 인권운동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저명한 인권운동가 후자 씨는 '리왕양이 자살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저우창 후난성 당 서기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는 중국 당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자 씨는 "당국이 내세운 전문가들은 일반 사건이라면 전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정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역할은 당국의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둥성 출신의 인권변호사 류웨이궈 씨는 "사건 조사는 아직 미완의 상태로 핵심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당국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당국이 조사에 반발하는 리왕양 씨의 가족과 친구들을 '입막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화운동 단체는 유엔에 리왕양 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리왕양 씨는 지난달 후난성 사오양 시내 한 병원 병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왕양 씨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이상 복역하면서 시력과 청력을 잃고 보행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 내전 상태에 있는 시리아 북부의 상업도시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레포 시가지를 점거한 반정부 세력측은 정부군 지상부대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사드의 정부군은 전차와 헬리콥터를 사용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반정부세력 활동가를 인용해, "정부군은 무차별하게 폭격을 가하고 있으며, 시내로 들어오는 물과 전기, 식료품의 공급을 끊었다"면서 이는 아사드의 정부군이 물과 식료품 공급을 차단해 반정부 세력 측의 힘을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레포의 반정부세력 측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빵을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식량 등이 부족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유엔은 지금까지 최소한 20만 명이 피난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포격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주민들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식품과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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