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북한 간 인권 대화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럽연합과 북한 간 인권 대화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유럽의회 고위관계자가 최근 유럽을 방문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에게 민감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엘마 보코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이 북한 외교계의 거물이자 실세인 강석주 비서에게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 재개를 권고해서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코 외교위원장은 유럽을 순방했던 강 비서와 유럽의회에서 면담한 후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얘기했다"며 "대화가 아주 솔직하고 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 위원장의 말입니다.

(엘마 보코) 북한 측에 앞으로 핵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더 확실한 결의를 보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유럽연합 간 인권대화 재개 여부 등 인권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양윤정: '인권대화 재개 여부'라, 그렇다면 그동안 열려왔다는 이야긴데요.

장명화: 네. 북한과 유럽연합은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정례 인권대화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지난 2001년 6월에 인권회담과 유럽연합 인권토론회 등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성사시켰고요, 2002년 6월에는 북한과 인권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동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현지 관찰과 인권실태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접하면서, 유럽연합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양윤정: 유럽연합과 북한 간 인권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장명화: 유럽연합이 2003년 북한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양윤정: 200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는 표결에서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위가 대북 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식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결의안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지원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과 탈북자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노동기준의 준수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협약의 비준 촉구, 그리고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과장했다면서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윤정: 현재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북한의 인권개선과 비핵화를 촉구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비판적 개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주재 대표부를 개설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북한이 인권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양윤정: 유럽연합은 이처럼 대외정책에 인권을 연계하겠다는 조취를 항상 취해왔습니까?

장명화: 유럽연합 내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중시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채택한 조치로 이런 입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2012년 6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앞으로 대외정책을 세울 때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고려한다는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 조치는 모든 외교정책의 바탕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어야 한다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요,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헌법에 준하는 조약입니다. 이와 관련해, 브램 브랜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외협력국장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으로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램 브랜즈) 북한과 인권에 관한 대화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인권 문제도 정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양윤정: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는 어딥니까?

장명화: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1970년대 이미 북한과 수교를 맺었고,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이 2000년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의 전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씨의 아내 겅허 씨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은 복역 중에 받은 고문으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남아 있다"라며 중국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남편의 미국행을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해서 남편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에서 관료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다가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수감된 가오 변호사는 올해 8월 초 형기를 마치고 출옥했습니다. 겅허 씨는 남편이 "매우 심한 고문과 학대로 야위었으며 치아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생기는 등 정신적으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라며 이는 "중국의 악화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변호사를 지원하는 재러드 겐서 변호사는 백악관과 국무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태국의 쿠데타 집권 군부는 "국민에 대한 억압 행태"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군부에 의해 억류된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이런 내용의 의혹과 비난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태국 육군은 정부를 마비시킨 정치 시위가 간헐적인 폭력 사태와 함께 반 년 동안 계속돼 국가의 안정을 되찾기 위하여 5월22일의 정권 인수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군사 정권은 쿠데타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장래와 명운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현재 평화로워 보이고 군인들이 거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계엄령이 발효된 상태로 다섯 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665명이 군사 정권에 의해 소환되거나 억류됐다고 엠네스티는 말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