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영국 국경청의 북한 출신 망명 심사 지침서 초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영국 정부가 북한 출신 망명심사 안내서를 따로 낼 정도라는 게 눈길을 끕니다.
장명화: 네. 그렇죠? 탈북자는 중국이나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데요.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로 보면, UNHCR, 즉 유엔난민기구가 지난여름에 발표한 국제난민현황보고서가 있는데요, 2011년 말 현재, 영국에 북한인 603명이 망명 지위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양윤정: 저희 청취자를 위해 영국 국경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영국 국경청은 이민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영국 내무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국경청 소속 관리관들은 입국 심사를 통해 영국으로의 입국을 허락 또는 거절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국경청은 지난 2006년 북한인들에 대한 망명 기준을 밝힌 지침서를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경신해오고 있습니다.
양윤정: 올해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장명화: 국경청 소속 심사관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형법과 절차, 자유로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사회, 탈북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 한국 내 탈북자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으로는 여러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점을 명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제 3국행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는 최소 5년의 교화형을 받고 있고, 일부는 이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침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침서는 식량권과 종교의 자유권이 북한에서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면서, 탈북자는 난민과 망명 대상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그렇다면 영국 정부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아닙니다. 영국 국경청은 오히려 탈북자는 망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경청은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이 탈북자를 헌법에 따라 자국민으로 인정해 인도적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는 탈북자들이 그간 망명 사유로 들었던 '기독교 박해' '외국 기독교 단체와 접촉으로 인한 박해' '경제적 이유로 혹은 불법으로 북한을 떠나서 당한 박해' '북한으로 강제송환시 수용소에서 당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등도 현재 한국 정부가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명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윤정: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망명 심의 기준이 강화된 느낌이 듭니다.
장명화: 네. 영국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난민 신청 수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영국 내 북한 출신 난민 수는 2007년 280여 명, 그리고 2008년 57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일단 난민 자격을 얻으면, 주택 알선과 생활비 일부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2009년 자국 내 탈북 위장 망명자 20여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국회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9년부터 1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윤정: 위장 망명자가 도대체 뭡니까?
장명화: 위장 망명자, 혹은 위장 탈북자는 제3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을 말합니다. 또 탈북자가 아닌 조선족이 북한 출신으로 위장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올해 초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여름 영국 난민 신청자 가운데 탈북자를 가장한 조선족이 90%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미 2008년 한국 정부에 탈북자 지문 정보를 공유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위장 탈북 난민을 색출하기 위해 난민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탈북자들이 위장 망명자들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윤정: 그렇다면 영국행이 막힌 위장 망명자들은 어느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흥미롭게도 캐나다에서 2008년부터 북한 출신이 난민 지위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경청의 지침서는 캐나다를 포함한 영연방 국가들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버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투표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선거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들의 의사는 존중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또 자신과 수치 여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인 대통령은 의회의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군이 버마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수치 여사를 동료라 부르고 수치 여사의 민주화 공적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치 여사에게 전례 없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마를 수십 년간 통치해온 군사정권 출신의 테인 세인은 지난해 2월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그 다음 달 초대 민간 대통령으로 취임해,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남부 최대도시인 애틀랜타에 걸인을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구걸단속법이 도입됐습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구걸행위 단속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조례안은 구걸을 폭력과 같은 범죄로 보고 형량을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걸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최대 30일간 사회봉사를 하고 2회시 징역 30일, 3회시 최소 징역 90일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발의안에는 3회 적발 시 징역 180일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노숙자 구호 단체와 교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애틀랜타 시가 '노숙자 추방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관광객 유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항공 이용객 세계 1위 등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자원을 갖추고도 미국에서 선두를 다투는 높은 범죄율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진보 진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에 눈이 어두워 노숙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쳤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선량한 시민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도움을 바라는 진정한 노숙자라면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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