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북한은 여전히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최근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례보고서는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항목에 관해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최악의 인권탄압국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당국에 신고 될까 두려워 자신들의 활동을 이웃과 직장 동료 등에게도 철저히 숨긴다"면서 "당국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사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한 처벌, 특히 일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 활동 관련 주민 체포와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다자 또는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종교 억압을 비롯해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대사의 말입니다.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에 국제사회를 통해,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동원해 북한이 종교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양심수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감옥에서 잔인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사퍼스타인 대사는 특히 미국 정부가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부당하게 수감된 북한 주민들이 석방되거나 이들이 적법한 절차와 공정성을 제공하는 사법제도를 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퍼스타인 대사는 그러나 현재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 목사나 기타 종교인이 북한 감옥에 수용됐느냐는 질문에, 사생활 보호법을 들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사퍼스타인) 국무부는 특정사례에 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사생활법은 저희가 특정인의 상황을 말할 수 없도록 해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현재 국무부가 자신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재가하거나 승인할 상황에 있질 못합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개별사례에 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억류해왔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를 지난해 11월 석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억류됐던 또 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를 지난해 10월 석방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당국에 구금된 여성 인권변호사의 아들이 최근에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미얀마에서 실종됐습니다. AFP통신과 AP통신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도자 중 한 명인 저우펑쒀 씨를 인용해, 중국 인권변호사 왕위의 16세 된 아들 바오줘쉬안이 최근 미얀마 국경 도시인 몽라에서 현지 경찰로 보이는 남성들에게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오줘쉬안의 중국 탈출을 돕던 청두의 인권 운동가 싱칭셴과 베이징의 탕즈순 등 성인 2명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우펑쒀 씨는 태국에서 바오줘쉬안을 만나 미국으로 데려온 뒤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저우펑쒀 씨는 AFP통신에 "중국 당국이 바오줘쉬안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 경찰이 이후 탕즈순과 싱칭셴의 집을 수색한 점은 미얀마 경찰과 공조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호주가 역외시설에 수용하는 난민을 필리핀에 재정착시키는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난민을 자국 땅에 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난민을 이미 캄보디아에 재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진행된 이번 협상은 최근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 구두 약속을 하면서 필리핀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호주의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호주가 필리핀 측에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수용된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5년간 모두 1억5천만 호주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는 마누스와 나우루 공화국에 난민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데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학대가 끊이질 않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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