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인권 연례보고서' 중 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유럽연합이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럽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engagemen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 이래 인권문제, 민주주의, 법의 지배가 제3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해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필요에 따라 개별 국가들과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유럽연합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북한-유럽연합 관계의 유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양윤정: 유럽연합은 최근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장명화: 유럽연합 지도부와 28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친 뒤 결정문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압박을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제3국을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 핵 문제의 군사적 해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유럽연합의 입장이 잘 반영됐는데요,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북측과 협력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위생 등에 초점을 맞춘 일부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식량권 같은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장명화: 보고서는 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유린의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한 뒤, 2014년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와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했습니다.
양윤정: 마침 유엔총회가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지난해 일본과 공동 발의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과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뭐라고 했습니까?
장명화: 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두 결의안에서 거론됐다면서, 모두 북한의 구조적 결함들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상황이 심각한데도 인권유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역대 결의 중 처음으로 언급했고, 북한 내 인권유린이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 아래 이뤄졌다는 문구도 담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윤정: 유럽연합은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 어떤 조치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장명화: 유럽연합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인데요,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최근 영국 인권운동가의 홍콩 입국 금지와 관련해 영국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국무상은 며칠 전 의회 보고에서 "베네딕트 로저스 씨의 홍콩 입국 거부에 대해 중국대사를 불러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한 인권운동가 로저스 씨는 지난 11일 홍콩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고 했으나, 홍콩이 로저스 씨를 여객기 출발지인 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로저스 씨는 홍콩의 범민주파 의원들과 정치 활동가 등을 만나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외교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중국 정부의 지시임을 시사했습니다.
--미얀마의 찰스 보 추기경이 최근 대만에서 열린 세계해양사목대회에 참가해 태국 수산업계에서 자행되는 '노예 노동'을 비난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대만의 가오슝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 바다에서의 인권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수많은 사람이 갈등과 이주의 그물에 걸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여기 모여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 추기경은 많은 미얀마 청년이 태국 어선에서 노예로 일하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태국 수산업은 인신매매된 수많은 미얀마 청년의 피땀으로 불의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세계화는 이들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이들의 고통에 찬 외침에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은 세계 제3위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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