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열린 북한 관련 청문회를 들여다봅니다.
(로버트 킹) 미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반 활동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일부 내용입니다.
킹 특사는 미국의 역할로 2014년 2월에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사상 첫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일, 그리고 올해 6월에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 대표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부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킹)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수사(rhetoric)가 더 잦아지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자, 북한은 위원회를 규탄하고 미국과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허구적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처음 외무상을 유엔총회의 고위급 회의에 보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올해도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이 몇 남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킹 특사는 그나마 북한을 지지한 국가들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에 나선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킹 특사의 증언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벤 카딘 의원은 7월 북한을 포함해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나 단체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의 석방을 전담하는 직책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인물입니다.
(벤 카딘) 북한보다 더 험하게 자국민을 다루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킹 특사가 말한 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권에 대한 압력이 거세짐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안이 과연 있는지 묻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을 보호할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킹 특사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새로운 방안보다는 기존 방침을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킹 특사는 모두들 빠른 해결책을 원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최근에야 국제사회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9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텔레비전 연속극을 시청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1950년대 구소련에서 현지인들이 미국의 텔레비전 연속극을 처음 접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당시 현지인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줄거리보다 연속극에 나오는 주방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정보가 북한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북한주민들은 이제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해 전보다 많이 압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힘쓰고,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성공할 것입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이 지난 7월 발의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기관들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킹 특사는 미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단체 활동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현재 북한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민간 지원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핵약이나 의료장비를 제공할 때,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의 주장에 훨씬 나은 대응방안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도움이 되고 중요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망명 위구르족 단체를 망라하는 '세계위구르회의'의 레디야 카디르 주석이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출범한 후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 증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카디르 주석은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해 시진핑 체제 들어서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르 주석은 국제사회에 위구르족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위구르족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유럽이 중동 난민을 통제하면서 병목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유럽 부국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세르비아-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입국이 제한돼 접경 지역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난민 입국을 차단하고, '난민 통로국'도 잇따라 입국 허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터키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를 거쳐 '크로아티아-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로 가던 경로가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독일'로 바뀌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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