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오토 웜비어 북핵제제법'을 들여다봅니다.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의회는 오늘 H.R. 3898을 통과시키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대북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미국 오하이오 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대북 제제법안인 H.R. 3898을 표결에 부치기 전, 법안에 찬성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뚜껑을 열자, H.R.3898, 일명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미국 하원에서 전격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입니다.
애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입니다.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 신시내티로 돌아왔으나, 결국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인 6월 19일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의 말입니다.
(케빈 매카시) 우리는 22세의 버지니아주립대 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짐승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명칭이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을 두고 미국 하원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부각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토 웜비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한은 유엔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득을 주는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법안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역대 결의 중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필요 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좌우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앤디 바) 북한의 지금 행보가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게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돕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실제로 북한과의 거래는 주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웜비어 법의 주요 대상은 중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법안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에 들러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급자족'을 통한 '무용론'으로 맞섰습니다. 독일 매체인 '포커스 온라인'에 따르면, 김상후 북남경제협력분과 과장, 김웅호 정치경제분과 과장 등은 평양에서 해외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원자재 수입을 차단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 우리의 원자재로 직접 공장을 건설했다"면서 "자급자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이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정부 내에서 로힝야족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내 법률 전문가와 정책 자문단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미얀마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규정할 경우 미얀마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무부는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난 외국인에 제재를 부과하는 '부패관리 희생자를 위한 정의법안'을 적용해 미얀마 군부 인사들을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뒤 좋은 분위기를 이어왔던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싸늘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2년째 권력을 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연장을 이루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위협과 회유를 병행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최근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열린 한 다리 기공식에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향해 정부 전복을 원한다면 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훈센 총리는 지난 22일에는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이 미국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해산될 것이라며 캄보디아구국당 의원들에게 탈당과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캄보디아구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지지세를 키운 제1야당입니다. 이에 대해, 50여 개 해외 인권·사회단체는 유엔 사무총장, 프랑스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캄보디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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