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 연대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관측소'의 최신 연례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과 세계고문반대기구가 공동으로 결성한 연대기구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관측소'는 최근 발표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4번째인 이 연례보고서는 반대 목소리와 의견에 대한 관용도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엄격히 규제되고, 언론인은 공격당하며, 신문사와 방송사가 폐쇄되거나 통제되고, 특정 웹사이트의 폐쇄를 포함해 인터넷 내용(콘텐츠)이 선별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의 아처 마네 공보실장은 이 같은 인권탄압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심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아처 마네
: 방글라데시, 북한, 중국,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이런 규제와 탄압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네 공보실장은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의 파급효과로 북한을 비롯한 여러 억압주의 정권들이 인터넷과 손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손전화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국경 주변의 물품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손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뉴스 유포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30만 대 정도이던 북한 손전화는 지난 3월 53만여 대로, 또 그 후 석 달 새 66만여 대로 증가했고 연말에는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손전화 사용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중동발 민주화 혁명의 여파로 중국에서 인권 운동을 조직하고 활동하려는 아주 자그마한 움직임조차 매우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이 있은 뒤인 지난 2월 19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 등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판 재스민혁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재스민 혁명이란 재스민이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러나 ‘인터넷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중국의 강력한 온라인 검열 체제에 의해 관련 게시물은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심지어 영어단어 재스민과 중국어 표현인 모리화 등의 검색어도 모두 자취를 감출 정도였습니다.
연례보고서는 또 북한과 라오스,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조직적인 인권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독립적인 인권옹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옹호 활동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반역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고문반대기구의 제라드 스타베로크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제라드 스타베로크
: 이런 나라에서는 법이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례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소위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씨와 이종회 씨가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받은 사실을 환경과 토지 분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괴롭힘의 사례로 명시했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을 말합니다.
박 씨와 이 씨는 2009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한 뒤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0차례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혐의와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71회에 걸쳐 추모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두 명의 인권활동가에게 각각 5년4월,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일부 국제 인권단체는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두 인권옹호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비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독일 정부의 마르쿠스 뢰닝 대외인권특임관이 최근 북한에 억류 중인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딸 혜원, 규원 씨 구출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신 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한국 유학생인 오길남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살다 1985년 가족이 함께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오 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했고, 모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국제인권연합과 공산주의피해자모임연합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오 씨는 뢰닝 특임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최대한 돕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에 따르면, 뢰닝 특임관은 "북한 정부에 편지를 보내줄 수 있다"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피해자모임연합 대표 레이너 바그너 목사가 "특임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자, 뢰닝 특임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여당 기독교민주연합 인권위원회 대변인 슈타인바흐 연방의원도 "독일 의회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에서 티베트 독립과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승려 분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에서 지난달 말 관공서에 폭탄이 터졌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티베트를 위한 국제운동' 케이트 손더스 대변인은 최근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관공서에서 폭탄이 터졌음을 확인했으나 누가 터뜨린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폭탄이 새벽 4시에 터져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더스 대변인은 폭탄이 티베트 동부 창두 지구의 카르마 마을에서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티베트 뉴스 사이트인 티베트익스프레스는 폭탄으로 손상된 관공서 건물 벽에 빨강 페인트로 '티베트의 독립'이라는 문구가 쓰였고 '자유 티베트'라는 유인물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지만 카르마 승원이 폐쇄되고 창도로 향하는 도로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쓰촨성 아바 티베트자치주 등에서 전·현직 승려 10명이 분신하자, 중국 공안 당국이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 대한 외국인 출입 통제와 경비 강화 조치를 내리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