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장명화: 네. 가장 주목할 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착취 심각성이 언급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돼왔지만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분명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결의안에는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한 우려, 북한에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윤정: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부가 전 세계에 파견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명화: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 9월 한국 통일연구원 산하 북한인권센터의 오경섭 부센터장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 부센터장은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자료와 기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7만~8만 명, 쿠웨이트에 4000~5000명, 아랍에미리트에 2000명 등 전 세계 20~40여 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숫자가 11만~12만30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를 5만~6만 명 정도로 봤던 기존 추정치의 두 배 정도입니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이 노예노동의 대가로 매년 최대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해외 송출 노동자 수가 실제 12만 명에 달할 경우 북한의 외화 수입도 이에 비례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윤정: 결의안 초안이 지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장명화: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강제 이주와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 노동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양윤정: 일본은 매년 유엔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관심사인 강제실종과 납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장명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4년 5월 일본과 북한의 합의로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양윤정: 때마침 북한과 일본이 이 문제로 지난달 초 중국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양국 관계자가 10월 3~4일 중국 다롄에 이어 8~10일에 걸쳐 다시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계속 논의했다고 며칠 전 보도했습니다. 당초 양국은 2014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룬 합의를 통해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포함하는 재북 일본인에 관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자 반발해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윤정: 이번 결의안은 납치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까?
장명화: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사면 등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전면 존중할 것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와의 인권 대화, 인권조사단의 공식 방문 허용, 인적 교류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양윤정: 이번 결의안 초안의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장명화: 현재 결의안에 공동으로 참여한 국가는 미국이나 한국 등 40개국 이상인데요, 이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은 확정되는 것으로, 내달 본회의에서 형식상 최종 채택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셈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얀마군이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살인과 성폭행, 방화를 일삼는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 사는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 군이 로힝야족 거주지역인 라카인 주 마웅토 인근에서 민간인 가옥에 대한 방화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민간인 가옥 다수가 불에 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미얀마군의 무법적인 살인과 방화, 성폭행, 강제 구금 주장에 대한 유엔 주도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 지역에서 고문과 즉결 처형, 강제 구금, 가옥, 사원 파괴 등의 인권 침해가 벌어져 막 걸음마를 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정부가 이런 폭력을 못 본척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로힝야족 인권 단체인 아라칸 프로젝트는 "정부는 군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2만6000정에 달하는 경찰용 소총을 필리핀에 판매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실에 따르면, 카딘 의원이 필리핀 경찰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국무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잠정 중단인지, 판매 백지화인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딘 의원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과의 유혈전쟁'과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필리핀에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카딘 의원은 지난 9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고 마약 용의자 대량 살육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마약 소탕 방식을 비판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향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