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변화의 바람, 북에도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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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을 살펴봅니다.

(마인트 나잉)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양곤 선거구에서 54,676표를 얻었습니다.

미얀마 통합선거위원회의 마인트 나잉 씨의 말, 들으셨는데요,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의 총선 승리를 알렸습니다. 수치 여사도 지역구인 양곤 외곽에서 당선이 확정돼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임박하면서 수치 여사는 테인 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군 수뇌부 등 3명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세인 대통령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인 우 예 흐투트 공보장관의 말입니다.

(우 예 흐투트) 대통령과 군 수뇌부 등은 이미 미얀마 국민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양측의 만남은 개표가 마무리되는 18일 이후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얀마 총선은 투표소가 4만 곳이 넘는 데다 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도 많아 개표 집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간지 미얀마타임스는 16일 현재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총 1139개 선거구 중 880곳에서 승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민주주의민족동맹은 389석의 상하원 의석을 확보해, 단독 집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53년만의 군부 독재 종식을 눈앞에 뒀지만, 마냥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헌법에 따라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전체 의석의 25%를 할당받는 만큼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국방부와 내무부를 포함한 핵심 3개 부처 장관의 임명권도 갖고 있어 협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말입니다.

(아웅산 수치) 군이 됐든 누가 됐든 협동과 협력은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뀔 일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화합을 위해 필요한 방법입니다.

종교와 종족 간 분쟁 등 내부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젭니다. 불교도와 버마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에서 소수 무슬림 종족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유혈충돌로 14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공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의 경제 발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10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민족동맹은 집권 경험도, 경제 전문가도 없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집권하면 그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의 변화의 바람이 조만간 북한에도 불어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연대'의 지현아 공동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미얀마의 민주화가 독재국가인 북한에 적잖은 충격을 줬겠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현아) 저는 북한 정부가 미얀마 선거를 보면서 조금은 두려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얀마 총선을 보면서, 북한도 미얀마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 아닙니까? 북한에도 곧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미얀마처럼 개혁세력이 등장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하 벵골만연구센터의 장준영 연구교수는 최근 일간지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서 민중에 의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체제에 대항할 유력 인사도 목격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럼에도 북한의 개방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미얀마처럼 침묵하던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홍콩 출판업자가 태국에서 중국 공안 요원에게 납치된 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종설이 나돌던 홍콩 출판사 '쥐류발행공사' 구이민하이 사장은 태국 방콕 부근의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 요원에게 납치된 후, 홍콩에 인접한 선전으로 끌려가 억류됐다고 중화권 매체 보쉰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구이 대표가 운영하던 출판사와 서점 관계자 3명도 선전에 억류돼있다면서 구이 사장은 간첩 혐의로 재판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구이 대표는 독일 유학을 마친 후 스웨덴 국적을 획득하고 나서 홍콩으로 와 출판사를 만들고 서점을 인수했습니다. 구이 대표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부패 관리와 지도층의 권력 투쟁 내막을 파헤치는 정치 관련 서적을 출판해 홍콩 시내 곳곳의 신문가판대에 내다 팔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반체제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납치, 강제 송환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많다고 보쉰은 덧붙였습니다.

-- 지난 5월 미스 월드 캐나다 대표로 선발된 중국계 여성 아나스타샤 린 씨가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미스 월드 본선 출전을 놓고 중국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미인대회 참가 비자 발급을 미루고 있어섭니다.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 증명을 말합니다. 린 씨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서 열린 현지 언론들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린 씨는 미스 월드 캐나다 대표 자리에 오른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 린 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린 씨가 참가할 예정인 미스 월드 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비자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스 월드 본선은 다음달 19일 중국 휴양지인 하이난 싼야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린 린 씨의 비자 발급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린 씨는 "비자가 나오고 있지 않고 아버지는 중국 관리들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린 씨는 명문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배우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