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의 최신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얼마 전 중국 내 탈북자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우선 이 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장명화: 중국위원회는 미국 의회 상하원 중진의원들과, 행정부의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특별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래, 주로 중국의 인권과 법률제도 발전에 관한 의제를 다루고, 해마다 이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명화: 중국 정부가 지난 해 자국 내 탈북자 체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계속했다는 것,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탈북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 내 무국적 북한 고아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이른다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이태철 제1부부장과 중국 멍젠주 공안부장이 10일 베이징에서 만나 법 집행과 사회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는 현지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장명화: 한마디로 중국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이 크게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9월 중국 공안당국은 북한의 탈북자 단속 특수요원들과 합동으로 유난성과 광서자치구역 등 중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탈북자 검거 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당시 북한 특수요원 1백 명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인민무장경찰 수백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과 중국 내 한족에게 최고 3천 위안, 미화로 약 470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윤정: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그간 조사한 탈북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그럼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 역시 여성이겠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의 70% 가까이가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기관의 통계자료와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과 맥을 같이합니다. 2010년 현재 재중 탈북자의 숫자는 1만 5천~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1990년대 말 이후 탈북자의 성별구성을 보면 초기에 높았던 남성 탈북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여성탈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탈북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들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상당수가 중국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양윤정: 대다수의 탈북여성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중국 남성들에게 주로 매매혼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북한에 강제송환되서 고아가 된 중국 내 북한 고아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명화: 보고서는 중국 내 무국적 북한 고아의 수가 최대 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 고아를 2만여 명으로 추산해 왔는데요, 이보다 8만여 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윤정: 중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명이라도 중국인이면 태어난 아이는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탈북여성과 중국 남자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는 당연히 중국국적을 가지지 않나요?
장명화: 물론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상 실제로 중국시민권인 호구를 획득하려면 부모에 대한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탈북 여성을 어머니로 둔 아이의 경우 어머니의 불법체류로 인해서 실제로 호구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어머니의 존재를 법적으로 무시하고 아버지 쪽으로 혹은 친척 쪽으로 호구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현지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 대부분이 이 같은 편법으로 약 500위안~2000위안의 벌금을 지불하고 호구를 취득했습니다.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 특별한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즉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부모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렇게 호구 취득이 거부된 아이들이 무국적 상태로 공공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아프리카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이 오는 28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이 이 나라 정부의 인권탄압과 선거 관련 폭력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콩고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가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한 폭력 사태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사람들이 단지 야당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폭행을 당하고 체포되고 있다며, 심지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국적에 의문을 표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판매한 탓에 한 시민이 지난 3월 이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선거를 앞두고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개인과 정당들이 오히려 폭력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선거 후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콩고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군은 별도 성명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폭력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카빌라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야당 민주사회진보연합의 에티엔 치세케디 후보 등 모두 11명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 북한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최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앞에서 북한의 종교탄압을 규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선교사와 대북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독극물 테러를 규탄하고 이 사실과 북한의 종교 탄압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는 "북한은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종교탄압국이 됐다"며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를 국제사회가 응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중국에서 자행된 선교사와 대북인권운동가에 대한 독극물 테러는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해 김정은 세습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치밀히 계획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응징만이 북한의 제2, 제3의 테러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