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프란티섹 루지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며, 인권 유린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결의안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프란티섹 루지카 주 유엔 슬로바키아 대사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논의 중 한 말입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이처럼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규명과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입니다. 오준 주 한국 유엔 대사의 말입니다.
(오준)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우려됩니다.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채택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총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범수용소 감금·고문, 공개처형 등 여전히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지도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서 당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의장국인 슬로바키아 주 유엔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주 유엔 일본 대사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란티섹 루지카)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 자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북한 당국은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제한된 자원을 남용했습니다. 그 같은 제도적 결정 자체가 인권 유린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올해 결의안에는 새로운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돼 외화벌이에 내몰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납북 외국인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요구도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리성철 북한 참사관의 말입니다.
(리성철) 이건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 따라 우리 정권을 없애려는 정치적 도구입니다.
김인룡 유엔주재 차석대사,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재 참사관 등 북한 대표부는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 개선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결의가 채택된 바로 이튿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부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의 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탈북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 상황이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 2가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최신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단속하면서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도가 6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의 88%에 해당하는 65개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가장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이 그 뒤를 이었으며 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9개국이 늘어난 24개국의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우간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리비아 등의 국가는 인터넷 자유도가 특히 하락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산자 켈리 국장은 "이 같은 인터넷 검열은 특히 인권운동가, 언론, 소외 계층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미얀마 서부 접경 라카인 주를 3주 동안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미얀마 민주 정부 체제 하에서도 소수족에 대한 탄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카인 주는 미얀마 정부군과 무슬림 소수계 로힝야족 사이의 뿌리 깊은 내전지역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라카인 주에서 마을이 완전히 불에 타 폐허가 됐고, 약 430채의 건물이 마을을 둘러싼 숲과 함께 잿더미가 됐습니다. 라카인 주의 한 교사는 미국의 AP통신에 "정부군이 집을 불태우면서 포위해 와 많은 사람이 숲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며 "체포와 살해 위협으로 아무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지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로힝야 인권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라카인 주의 상황은 수십 년에 걸친 문제의 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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