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영국 하원에서 최근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탈북자 공개청문회를 가진데 이어 영국 하원이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다죠?
장명화: 네. 이번 청문회는 영국의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가 개최했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북한연구원, 영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의 김주일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취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었는데요,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베네딕트 로저스 부위원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베네딕트 로저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앨튼 상원의원은 특히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BBC 한국어방송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이 북한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었다고 로저스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영국 공영 BBC방송이 한국어로 대북 방송을 시작하는 방안이 나온 지는 오래됩니까?
장명화: 1년도 채 안됐습니다. 올해 초 BBC는 영국 의회 대북정책협의회의 요청을 계기로 BBC 월드서비스에 북한 주민을 겨냥한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BBC 월드서비스의 대북방송 방안은 미국 정부가 영국 외무부에 처음 제안했으며, 그동안 대북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안에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영국 외무부에 관계자들을 보내 BBC 월드서비스의 대북방송 송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BBC 월드서비스가 국제 뉴스를 폭넓게 다루는데다 신뢰도가 높아 한국어 대북방송이 실현되면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윤정: 영국 의회 대북정책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장명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입니다.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알톤 상원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속한 의원들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만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사정을 유럽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북한의 탈북자 문제, 인권 문제, 식량 상황 등에 관해 논의해왔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010년에는 이 단체에 속한 영국 의원들이 강력히 지지해, 영국 정부가 실시하는 북한의 영어교사 양성 사업이 2011년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BBC는 공영방송이니만큼, 영국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장명화: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BBC 대북방송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BBC 차원에서 최근 들어 월드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줄이는 긴축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BBC는 2016~2017 회계연도까지 2천명을 감원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윤정: 청문회에서는 BBC의 한국어방송 외에 어떤 사안이 논의됐습니까?
장명화: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유린이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국제적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북한연구원의 말입니다.
(라지브 나라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저희 단체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내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영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양윤정: 그러고 보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영국에서 정부와 인권단체 관계자, 탈북자 등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구요, 내년 1월 20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초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원회가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면 연장되지 않고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위원회의 고위 실무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온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의 실무자들이 '올 3월 1년 기한으로 설립된 위원회가 내년 3월 이후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한반도가 현재 시리아처럼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이브라힘 남아공 외교부 부장관이 최근 남아공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매버릭'과의 회견에서 11월 초 방북 중 북한 당국에 인권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부장관은 여러 북한 고위 당국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점을 전하고, 남아공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아공 정부가 수용소의 존재 여부 등 인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남아공의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라힘 부장관의 방북에 앞서 '데일리 매버릭'를 비롯한 일부 남아공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브라힘 부장관이 평양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 매버릭' 신문은 특히 남아공 일각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브라힘 부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은 이런 비판적 여론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국에서 지난해 국가안보위협죄로 1천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정치범 자료를 수집하는 미국 인권단체 두이화 재단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중국 법률 연감을 인용해 지난해 1천105명이 국가안보위협죄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가안보위협죄는 지난 1993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반역과 정부전복, 국가분열죄가 포함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이화재단은 지난해 전체 국가안보위협죄 사건 재판 가운데 75%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진행돼 2011년의 86%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체포·기소된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재단은 또 한족이 주로 국가전복이나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반면, 소수민족들은 국가분열이나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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