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유엔 총회가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를 비롯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참가국의 컨센서스, 즉 의견일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주변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유엔에서 인권과 여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의 발의로 매년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컨센서스 방식은 위원회에 소속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연구원은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시프톤) 이 같은 국제적 합의는 이미 올해 초반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올 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권력 3대 세습을 하며, 억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위해 나설 나라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고문과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운영, 연좌제, 사상과 표현, 그리고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서 주목되는 점은 결의안의 컨센서스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분석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줄곧 변호하는 입장에 서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유엔대표부 김송 참사관은 이번 결의안이 한 국가에 대한 정치적 테러라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송) 북한 대표부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김송 참사관은 이어 캐나다 대표가 북한을 '불량체제'라고 부르면서 "김정일 사후에도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하자 답변권을 요청해 "캐나다가 최고 권위를 모욕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제3위원회가 가결한 모든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집니다.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국가들은 외교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12월에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에서 공식 표결에 부쳐지며 쉽게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연구원은 향후 논의는 북한이 인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시프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들을 조사하고 이들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된 기록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담당할 산하기관의 창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는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한 '올해의 100대 사상가'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잡지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잡지는 "독재 국가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지도자의 조합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잡지는 이어 "이들이 보여 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를 평양과 쿠바 아바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시리아의 알레포, 그리고 탈레반이 활동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재스민 혁명'으로 '아랍의 봄'을 촉발한 튀니지의 문시프 마르주끼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부부가 공동 3위, 국제적인 정보회사인 구글의 무인자동차 개발 책임자인 제바스티안 트룬이 4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가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벌이는 시리아의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추위와 어려운 구호 활동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 자지라에 따르면, 시리아 국외 난민은 지난 9월 이후 두 달 사이 2배 이상 늘어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인접국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이 지난 9월 초 약 21만 명에서 11월 현재 약 44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지난 9월 이후 격화하면서 시리아인의 국외 탈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전 상황을 피해 시리아인 약 12만7천명이 레바논으로 빠져나갔으며 요르단에는 약 12만5천명의 시리아 난민이 도착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에도 각각 약 12만3천명과 5만5천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국내외에서 지원이 필요한 난민은 250만 명 정도지만, 구호 물품을 제공한 난민은 1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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