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알바로 멘돈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결의안은 채택됐습니다.
알바로 멘돈카 유엔 총회 의장 대리가 18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차이로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지난달 중순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을 유린한 북한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습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넘겨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하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입니다. 위원회는 1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지난 2월 공개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한 말입니다.
(마이클 커비)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들을 우리 세대 전체가 시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증거들을 도외시했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명훈 북한 유엔 차석대사의 말입니다.
(안명훈) 이번 결의안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정치적 대립의 부산물일 뿐이므로 거부합니다.
참고로,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교체된 이동일 전 차석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안명훈 차석대사는 제네바 주재 유엔사무국 대표부 참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난 2012년 북한-미국 대북 식량 지원 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강력한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핵 위협이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항의의 뜻을 대외에 표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를 겨냥해, 도발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친 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로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에도 거부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최근 태국 정부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인권 운동가 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인권 운동가 3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며 정부에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특히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연이어 발생한 인권 운동가 2명의 피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조만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의의 부재는 범인을 더 과감하게 하고, 인권 운동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실종과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파키스탄 정부군이 운영하는 학교를 겨냥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최근 테러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형언할 수 없이 무자비한 잔혹행위"라고 비난하며 "페샤와르 학교에서 발생한 비겁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공격을 "비열하다"고 규탄하며 "파키스탄 정부의 테러와의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도 성명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탈레반에 피격된 후 생존한 파키스탄 출신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아이들을 겨냥한 무자비하고 냉혈한 살해 행위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유사프자이는 여성의 교육권리를 주장하다 2012년 탈레반에 의해 피격됐습니다. 영국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살아남은 유사프자이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총 6명으로 추정되는 탈레반 대원들은 지난 16일 페샤와르 소재 육군 공립학교를 습격했습니다. 학교를 장악한 탈레반은 이들을 인질 삼아 출동한 파키스탄군과 대치했고 현재까지 학생 100명 등 130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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