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북한의 아동 노동착취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지성호) 원하지 않는 일을 학교가 끝나고 시키니까… 학교마다, 지역의 형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학교에서 건설작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벽돌을 나르게 한다든가, 흙을 (등에) 지워 나르게 한다든가…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가 2015년 한국의 민간 방송국인 CGNTV에 밝힌 말인데요, 이런 북한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4개 비영리 단체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에서 북한 정권의 아동 노동착취에 대해 증언해 큰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들은 북한이 이미 70년 전에 아동 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노동당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아동들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내 아동 인권 유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북한 아동들이 학교 생활의 일부로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동원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과제로 농장에서 곡물을 수확해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아동들의 교육은 크게 손상됩니다. 이는 강제노동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아동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면서 이들을 성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이 같은 아동 착취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저희들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의 아동 인권 유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와 관련해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남북한을 포함해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과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과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 휴먼라이츠워치와 한국의 3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전회의 실무그룹에 북한 아동노동착취와 교육 기회의 차별, 제3국 탈북여성 자녀의 인권상황, 학교 내 체벌, 건설전문 군대조직인 ‘돌격대’의 아동 노동력 착취 등을 보고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10대 탈북민 학생 두 명이 나와 북한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내기 전투’ 등 강제노동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선 소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노동력 착취가 이뤄지며 조선소년단이나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 같은 당 외곽조직에서 학생들을 동원합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학생들은 농사나 건설, 도로와 철길 개보수 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폐지, 토끼 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무 교육을 마친 만 16∼17세 청소년은 ‘돌격대’에서 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공공 사회기반 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돌격대 아동들은 처참한 상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며 돌격대를 떠날 자유마저 없다”면서 “이런 노예제도는 즉각 철폐돼야 하며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역시 “북한 당국의 아동착취의 관행은 당국이 아동 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또 가난하거나 성분이 나쁜 가정의 취약계층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고위관리가 중국 사형수의 장기를 암거래하는 범죄 사례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황제푸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 주석이 최근 바티칸 반 장기매매 국제회의에 중국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주석은 중국에서 장기매매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도 인구가 13억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위반 사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주석은 “정부가 장기매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장기밀매 감시 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장기매매가 조직적으로 자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적출을 막기 위한 국제 연합'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수감자들의 장기 적출이 여전하며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비아 인권탄압을 주도했다가 작년 11월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한 감비아 전 내무장관이 스위스 검찰에서 반 인권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카엘 라우버 연방검사는 최근 인권단체 고발로 베른 수사 당국이 조사하던 감비아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피의자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오스만 송코 전 감비아 내무장관은 반 인권범죄 대응 비정부기구인 ‘트라이얼’의 고발로 경찰에 구금돼있습니다. 송코 전 장관은 작년 12월 독재자 야흐야 자메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기 전 그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미 11월께 스위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4년 쿠데타로 집권한 자메 전 대통령은 23년간 철권통치를 휘둘렀고 송코 전 장관은 2006년 장관 취임 이후 야당 인사와 인권단체, 언론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