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최신 북한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이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최신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탈북자 9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정부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시프턴) 저희가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활동가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나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뒤 미국, 태국,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탈북자 규모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3년 동안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1400여명으로 2011년 2천7백여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간 탈북자 수는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2012년과 2013년에는 한해 평균 약 천 5백 명이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북한정부가 손전화를 이용한 불법통화에 대한 감시와 추적, 처벌을 포함한 국경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혹독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외부세계와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과거에는 탈북을 시도하거나 한국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교화소에 보냈지만 지금은 더 혹독한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처벌의 강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당국이 국경지역에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거는 손전화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는 통화가 끊긴 후에도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12일 단둥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나온 북한의 정식 무역일꾼들도 요금이 비싸고 사적인 내용을 전할 수 없는 국제전화 사용을 꺼리고 북한 내 지인에게 중국 손전화를 보낸 뒤 몰래 통화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에는 단속 수위가 높아지면서 적발 시 처벌이 두려워 실시간 음성통화보다는 기회를 엿봐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으로 밀반입된 중국 손전화 기기가 수백만 대에 달하며 이들 기기 중 상당수는 북한의 합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중국 접경 지역에서 중국 이동통신사 유심(USIM)을 끼워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주민의 중국 손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광범위하게 방해전파를 쏘는 것인데 중국 이동통신사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탓에 북한 내 중대사태 발생 시기나 한반도 긴장 고조시기 위주로 방해전파를 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유린행위가 외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의 말입니다.
(존 시프턴)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 유린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국경 봉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국경 일대에 철조망을 깔고, 경찰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색출해 송환하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북한군 탈영병의 주민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의 치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벤 지역 소식통들은 지난달 초 한국 언론에 중국 공안이 허룽 시를 포함한 국경 마을을 돌며 개별 가정 방문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동안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중국 마을에서는 탈북자들에 의한 절도, 살인이나 약탈이 빈발해 문제가 돼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이 지난해와 같은 179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언론자유지수는 비정부기구와 국경 없는 기자회의 특파원, 현지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점수화하며, 조사 항목은 언론의 다원성, 독립성, 언론 환경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입법적 장치, 폭력과 괴롭힘 등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79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뉴스와 정보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체제에 저항하는 소수 기자가 외국에 있는 언론에 조그마한 정보라도 전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제적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홍콩 정국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요구 시위자 가운데 최소 2명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엠네스티는 또 홍콩 시위와 관련해 27 명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변호사 접견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장소를 알 수 없는 4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문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진을 올려 ‘분쟁 조장 혐의’로 투옥된 왕장 시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왕장 시인이 석 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심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기, 온종일 서 있기 등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