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즉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6-2017연례 인권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국가 통제와 위협이 강화됐으며, 주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침해, 특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과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그 가족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영국에 본부가 있으며, 약 150여 개국에 80여 지부와 110여 개 이상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 ‘표현의 자유’ ‘강제실종’ 등 모든 부문에서 인권 유린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북한편을 쓴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통화에서 특히 북한 정권이 약 40개 나라에 파견한 수많은 해외 노동자들의 권리가 유린되고 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아놀드 팡) 북한 정부는 최소한 5만여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폴란드, 앙골라를 포함한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의료, 벌목 등 각종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팡 조사관은 그러면서 노동자가 아닌 북한 정권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아 상당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팡 조사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강력히 통제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매체나 시민사회 조직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과 국제통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팡 조사관은 또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밀반입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는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주민들은 적발 시 간첩죄 등 혐의로 체포돼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놀드 팡) 주요원인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막고, 북한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주민들은 어떤 합법적인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외부세계의 의사를 타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해 지난해 2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 보고서는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확대와 공영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논란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출범에도 인권 상황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박해와 이슬람 소수민족을 겨냥한 군사작전 탓입니다.
또 캄보디아는 내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태국과 관련해, 군부가 연설이나 시위를 통한 평화적 반정부 운동을 금지하는 등 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살인과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권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