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살펴봅니다.
(현장음)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한 셈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3월 24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지난 16일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북한 내, 그리고 해외에서 자행한 모든 인권 유린 범죄를 인정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바깥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는 북한정권에서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노동자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 수는 약 5만~6만명 정도지만,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10만여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인사건도 간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 정권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결의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이 북한 인권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최근 들어 북한의 정치적 상황 전개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형 김정남 살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올해 42살의 김정남은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됐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과 김 씨의 본처인 성혜림 사이에서 출생했으며, 김정은은 김정일의 셋째 부인인 재일교포 출신 무용수 고영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담겼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의 순회의장국 몰타 대표가 한 말입니다.
(몰타 대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모두 위태로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 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권고 등에 따라 서울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도 결의안에 담겨 북한 인권 문제 영역이 확대됐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27일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지목해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북한 지도부 등 인권유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적기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준엄한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서 권고한 대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인권단체와 교류해온 대만인이 중국에서 실종돼 무성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리밍저 씨가 지난 19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광둥성에 도착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잇따랐던 중국 당국의 홍콩 재야인사 연행 구금이 대만인에게도 확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 씨 부인은 남편이 병에 걸린 장모의 진료기록을 들고 유명의사와 상담하기 위해 광저우에 갔다며 업무차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리 씨가 실종 당일 중국에 입국한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라며 마카오 경찰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는 리 씨는 중국 인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중국 내 비정부기구와 왕성한 교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리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대만 당국이 중국의 첩보 활동 조사를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과 인종 청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 채택 움직임을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에 관한 성명채택을 추진했습니다. 성명 초안은 미얀마에서 지속해서 벌어지는 잇따른 교전에 대한 우려와 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외교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이 성명채택을 반대했고, 러시아도 이런 반대 뜻을 지지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라카인 주에서 괴한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군사작전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7만5천명에 달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