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추가제재 계획을 들여다봅니다.
미국 정부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당국자가 밝혀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워싱턴 민간단체인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에 참석해, 북한 인권유린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가제재하기 위해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스콧 버스비) 저희는 6개월마다 제제 대상을 검토합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두 번째 제재대상을 한창 검토 중이며, 12월 중에 발표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 외에 국방위원회의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부위원장,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인민보안부의 최창봉 국장, 리성철 참사,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일우, 오종국 국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기관은 이들이 관련된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어 김정은 정권의 최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의 중간 간부, 심문관, 탈북자 추적자 등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북제제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스콧 버스비) 중국이 여전히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석탄 수출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실제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약 15억5000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1위 수출 품목은 석탄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서 '민생용' 석탄 수출을 예외로 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5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막으면 이를 수입해 발전 등에 이용하는 중국 업체들도 어려워진다"며 "중국이 예외 조항, 즉 민생용 석탄 수출 허용을 삭제하는 데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곧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민생용 석탄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를 중국 측에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 석탄 수출까지 금지하자는 서방의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스비 부차관보는 미국이 올해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버스비) 미국은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가 언급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월15일 전후에 표결이 이뤄지며, 12월엔 유엔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결의안 본문 2항은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이 이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호주, 유럽연합 등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작년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운동가 가족들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작년 시행한 이른바 '709 단속' 때 체포된 리허핑, 왕취안장 변호사 등 인권운동가의 가족 35명은 최근 사건 처리 과정 중 위법 행위 금지와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709 단속'은 당국이 작년 7월 9일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여 300여 명을 심문·연행·검거한 일로, 현재 35명이 행방불명이거나 법정 구금 기한을 넘긴 채 구금돼 있습니다. 이들은 709 단속 사건이 체포 규모와 언론의 명예훼손, 가혹한 형벌, 가족 연좌제, 절차의 위법성 측면에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이뤄졌으면서 공개재판은 제한됐다며 경찰이 1년 4개월의 구금 기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국민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가족은 당국이 가족의 동의 없이 선임한 관선 변호사를 거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2~3만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 적어도 300만 명의 마약 투약자가 있다"면서 "마약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을 죽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지금까지 4천여 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은 두테르테 정부가 마약 용의자 소탕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며 마약 소탕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세계의 요구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미국의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