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공식 소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들여다봅니다.
(실비 루카스) 지금까지 51개 회원국이 이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5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회원국들에 공식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루카스 대사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관련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핵심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을 회부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비 루카스) 결의안 초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기관들과 관리들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회부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반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결의안 초안은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실태와 책임자 제재가 없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오래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고문, 정치범 수용소, 이동, 사상, 양심, 종교, 표현/집회의 자유 규제, 사생활 침해, 정보 이용 불가 등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정부에 인권침해 즉각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 주민이 북한을 탈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면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국외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보고하면서 즉결 처형, 임의 구금, 고문,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 학대, 사회 계층적 차별 등 인권침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말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국제 인권 지침인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형이 존재하고, 자의적 구금이 만연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 초안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5일 열린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하며 "북한은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명남 부국장의 말입니다.
(최명남)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매년 유엔 인권 기구에 제출하는 일련의 결의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초안은 10월 16~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의 표결을 거친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께 유엔 총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결의안을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최근 14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이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이 최근 '1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여전히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3년 공장에서 일하는 류이 페이 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5만 4200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페이 씨의 아이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학교나 병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기본권이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정책은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구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페이 씨처럼 1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010년 기준 총 1300만 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2~3배 더 많은 가구가 법적 테두리 밖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이 피임과 강제적인 낙태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인권을 존중한다면 시민의 가족 구성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독일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의 브라질 법인이 군사정권 인권범죄 가담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근 연방검찰과 배상 문제를 협의했다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 브라질 법인 전직 근로자 12명은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9월 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상파울루 인근 폭스바겐 공장 안에서 체포돼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당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군사정권 공안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원의 신병을 넘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고려하는 배상 방안은 인권 기념관 건립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정권 기간 수많은 민주 인사가 체포·구금되거나 사망·실종되고 일부는 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