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미경 세계정치학회 인권위원회 총무이사와 한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김미경) 국제사회의 인권은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합니다.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점입니다. 반면, 북한은 정치체제에 도움 되는 국민에 한해서만 권리를 보장하는 상당히 특이한 인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도 인권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북한 헌법을 보면,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세한 조항들, 특히 형법을 보면 무척 사소한 경범죄로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든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는 등의 인권유린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 시립대학교 평화연구소 교수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을 방문해 가진 인터뷰에서 청취자들을 위해 ‘북한이 말하는 인권의 의미와 국제사회가 바라본 북한의 인권의 위험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정치학자들의 국제단체인 '세계정치학회'에서 인권위원회 총무이사로 뽑힌 국제적 인권 전문가입니다. 2012년에는 <인권의 안보화: 동아시아에서의 탈북자 인권>을 영문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공세를 펼치는 점에 대해 표면적 변화와 내용상의 변화로 구분지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하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했습니다. 두 번 다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초청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김미경) 유엔, 한국, 유럽,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 당국이 약간의 변화나 개선을 할 듯 자세를 취하지만, 이는 속된 표현으로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에게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에 표면적으로 ‘쇼’를 하지만, 내용상으로 북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인권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하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어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책임 추궁과 함께 비판적 교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분야의 국제조약기구,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기술적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교수도 이런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미경) (지원이나 교류를) 단절하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선 억압받고,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북한주민들의 이중 피해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유동성을 갖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날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미경) 첫째, 미국 의회와 사회 전반에서 북한 인권이 주요의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이외의 국제사회에 관해 이야기해온 바를 고려하면, 대북 지원 액수,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이들과의 협력 등 세세한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미국인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민주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믿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건, 어떻게 예산을 깎던, 민간 비정부기구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식으로 대북 지원은 계속 이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 고위층과 해외 노동자 연쇄 탈북에 따라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신중한 입장 내지는 생존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김미경)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기본적인 정권 성향이나 리더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희망사항은 가슴에 묻어두고 김정은 정권이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어떤 식으로 압박과 회유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의 새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국제적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채택된 사이버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터넷 기업이 수사에 협력하고 기술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에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규제·삭제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했습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국경을 넘어서는 자료의 흐름을 제한하고, 보안보다는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혁신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태국 식품업계의 고질적인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해온 영국 국적의 인권운동가 앤디 홀 씨가 11년간 활동해온 태국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식품업계의 강압적 시간외 근무와 불법적 급여 삭감, 여권 압수, 이동의 자유 제한을 고발해온 홀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태국에서 떠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홀 씨는 그간 '이주노동자 인권 연대'라는 비정부기구를 세우고,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일거리를 찾아 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